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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반기 경제]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국부펀드 확대… 부동산은 투기 막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7:1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4대 분야 집중 투자<br>KIC 전략투자계정 신설…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장기 지원<br>남양주 왕숙·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1만2000호 올 하반기 착공<br>DSR 확대·전세보증 축소 추진…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f1qwLJ6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f5978c7760f9954e6c61bc3cf9b8aa2ee54c701db85fdc05a2b6c87b98f725" dmcf-pid="54tBroiP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552787-G8RRw8K/20260714162931463mfky.jpg" data-org-width="512" dmcf-mid="4QjcB1XS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552787-G8RRw8K/20260714162931463mf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41393b25337416b2f511629e0e77093023fa8ba02fb5b288fb488804b50b93" dmcf-pid="18FbmgnQlm" dmcf-ptype="general">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입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선다. </p>
          <p contents-hash="b8ed3323ce4b4408ee264cc0581cacf0fe141e3696d0ac1dfed31cdffcb5467a" dmcf-pid="t63KsaLxhr"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p>
          <p contents-hash="48a4b3341e6fe67566a08cc1897b1d7826b807303686def59230189c1093d642" dmcf-pid="FP09ONoMCw"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와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장기 추세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별도 재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단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이다. </p>
          <p contents-hash="c65a48ea9c5a09ba385a817f9b969cb192c05838d624575e000af41c0d44a7a8" dmcf-pid="3Qp2IjgRvD" dmcf-ptype="general">투자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투자 기능을 강화한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 수익은 다시 전략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도 3분기 중 6000억 원을 추가 조성해 하반기 15조 원 이상 자금을 공급한다. 전략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633b8d731fb2eba3c7fb4550fbd1c34a876928cad32b091a50080ef7d350a29f" dmcf-pid="0R74lkjJyE" dmcf-ptype="general">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함께 가져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양주 왕숙 6800호와 인천 계양 1100호 등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주택 1만2000호를 하반기 착공한다. 태릉·성남 등 주요 부지의 착공 목표는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b7fa4841aa3226b1b4d70d520f808bc2c2cc964b4655fdb6ae0f745960de04" dmcf-pid="pez8SEAi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552787-G8RRw8K/20260714162932727sulp.jpg" data-org-width="512" dmcf-mid="8t8PYswa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552787-G8RRw8K/20260714162932727sul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bbe0fa469446f8fb236e6da1504b7e320ea33397dad63d81c14cc9b1e8edb2" dmcf-pid="Udq6vDcnlc" dmcf-ptype="general"> 금융 분야에서는 투기성 투자를 차단하는 데 무게를 둔다.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정책대출은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부담도 높일 계획이다.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한 차주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80%, 비규제지역 90%에서 단계적으로 낮춘다. 전세가율과 보증료율도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전세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9137fd904ab0f66fd879d8f751f54d5b7aeca8d55e33fea0a421b65dbd2c22d5" dmcf-pid="uJBPTwkLSA" dmcf-ptype="general">부동산 세제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현행 제도의 왜곡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p>
          <p contents-hash="dfabd084738e12228c018e27099cf93e9595e098b42d91b7290266c5330644db" dmcf-pid="7ibQyrEoSj"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겠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은 많이 거두고 내려가는 지역은 깎아주는 등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c22ce8be7aef42f6444dd8eb3aa5aa3556727a4121dae294dda4dffacea6eb1" dmcf-pid="znKxWmDglN"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이날 공급 분야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 16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 부동산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25bd32e9d3bbabac439401cfb8d38da2385f2ec5201bd273abab289f99ffe070" dmcf-pid="qL9MYswaTa" dmcf-ptype="general">세종=이성현 기자 andy043@viva100.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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