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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발주 방식 몸살 앓은 KERIS 'K-에듀파인' 고도화 사업, 2173억 통합발주 강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2 08: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X발주노트] 분리발주 요구는 이번에도 빠져…원가 부담·중견기업 배제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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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2173억원을 투입해 K-에듀파인 3세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의 핵심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재해복구(DR) 체계 구축이다. 전자정부 3대 재정시스템 중 하나인 K-에듀파인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재난 대응력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앞서 발주 방식을 두고 몸살을 앓았지만, 결국 통합발주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 클라우드부터 재난 대응까지, 다섯 갈래로 손본다
 총 사업 예산은 2173억원이다. 1차년도(2026년) 869억원, 2차년도(2027년) 760억원, 3차년도(2028년) 54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K-에듀파인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81만명이 쓰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재해복구 체계는 오랫동안 미흡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당시 경북교육청은 DB 백업에만 18시간이 걸렸다. 노후화된 레거시 구조와 부족한 용량도 서비스 중단 위험을 키운 요인이었다.
 이번 사업은 클라우드 구축, DR 체계, 사용자 환경, 보안, 단계적 전환 등 다섯 갈래로 나뉜다. 무게가 가장 실린 건 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 구축이다.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로 전환하고 컨테이너 기반 운영환경에 이중화·다중화 설계를 얹는다. 업무를 서비스 단위로 쪼개, 특정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서비스가 멈추지 않게 한다.
 DR 체계는 이번에 처음 마련된다. 세종에 통합재해복구센터를 세워 15개 시도교육청과 총괄센터를 수용하고, 대구 KERIS 전산센터는 세종교육청 전용으로 따로 둔다. 주센터와 DR센터를 이원화하고 실시간 데이터 복제, 복구목표시간(RTO)·복구목표시점(RPO) 설정 같은 표준적인 DR 요건을 갖춘다.
 보안은 제로트러스트 기반으로 새로 짠다. 사용자·단말·접속 환경을 계속 검증하는 인증체계를 넣고, 역할 기반 접근통제도 촘촘히 한다. 이관-저장-백업-복구로 이어지는 데이터 전주기 관리체계, 공공부문 AI 활용 사례를 연동한 지능형 업무지원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 "분산 설계인데 발주는 통합"…업계 반발에도 기조 유지
 이 사업은 애초 발주 방식을 두고 한바탕 논란을 겪었다. 교육부 TF가 업무 단위별 분리를 기술 방향으로 내세우면서도, 재해복구·클라우드·보안·응용서비스 현대화는 하나로 묶는 통합발주를 검토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아키텍처는 분산인데 발주는 통합"이라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2006년 에듀파인 1차(900억원)는 개발과 인프라를 나눠 발주했고, 2020년 4세대 나이스(2441억원)는 다섯 개 사업으로 쪼갰다. 이런 관행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었다.
 KERIS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핵심 시스템 구간은 유기적으로 동작해야 해 통합발주가 불가피하다"는 게 KERIS 설명이다. "발주 방식은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정해진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이번 공고에서도 분리발주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주 결정권이 KERIS가 아닌 교육부 전담 TF와 시도교육청 협의에 있다 보니, 업계가 반발해도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던 셈이다.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도 소수 대형사로 좁혀질 전망이다. IT서비스 업계에서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강점을 가진 아이티센엔텍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할 것으로 본다.
 이 사업에서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놓인다. 상생점수 만점(5점)을 받으려면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중견기업이 지분을 더 가져가면 사업 몫은 커지지만 상생점수에서 감점을 받고, 지분을 낮추면 만점을 받아도 몫이 줄어든다.
 한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결국 중소기업 없이 단독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기업과 손잡는 두 선택지로 좁혀진다"고 말했다.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 부담을 고려하면 후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사업비 규모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총사업비는 기존 2967억원에서 2173억원으로 줄었다. 상용 SW 구매 비용이 상당 부분 빠진 걸 감안해도, 예산 자체가 줄어든 건 분명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서버·스토리지 등 HW 인프라 비용 상승으로 인한 원가 초과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서버·스토리지 시장가가 애초 산출 단가보다 크게 뛴 상태다.
 한 중소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HW 장비 도입 부담은 그대로"라며 "이 예산으로는 이익은 고사하고 사업비 자체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총액이 줄었다고 사업 난도까지 낮아진 건 아니어서, 결국 수행사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에듀파인은 국가 전자정부 3대 재정시스템 중 하나다. 사업 자체의 중요성은 크다. 다만 발주 방식과 예산을 둘러싼 잡음이 가시지 않은 채 출발한 만큼, 순항 여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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