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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홈플러스 정부 지원? '사모펀드 부메랑', 애먼 노동자만 겨냥했다 [홈플 딜레마①]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9 13: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홈플러스 딜레마① 정부 지원 논쟁 청산의 기로에 선 홈플러스 생계 위기 처한 10만 노동자 정부 지원하는 게 합리적일까 정부 직접 지원 가능성 높지 않아 사태 시작은 사모펀드 LBO 인수 MBK파트너스 책임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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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thescoop1/20260709132312474kqph.jpg" data-org-width="800" dmcf-mid="YQ9ZnVcn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thescoop1/20260709132312474kqp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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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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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를 왜 정부가 나서서 살려야 하나." 청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자 쏟아진 여론의 반응입니다. 특히 협력업체 유동성 확보를 위해 '4400억원'을 투입한다는 데에 반감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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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그럴까요? 정부의 지원 방안을 뜯어보면 그리 과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 지원과 보증 지원이기 때문이죠. 협력업체로선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떠안아야 할 '빚'입니다. 이들에겐 '사후대책'보다 '홈플러스의 정상화'가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 하지만 정부, 국회, 하물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도 홈플러스를 정상화할 의지는 그리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빚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해 위기를 자초한 MBK파트너스도, 이를 견제하지 못한 정부나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말이죠.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하면, 청산 수순을 밟습니다. 그러면 애먼 노동자 10만명이 거리에 나앉을지 모릅니다.
 #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더스쿠프가 연속기획 넘버링+를 통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홈플러스 딜레마'를 준비했습니다. 1편은 정부 지원 논쟁, 2편은 사모펀드의 예고된 약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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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thescoop1/20260709132313760tvlm.jpg" data-org-width="739" dmcf-mid="qrFC40e4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thescoop1/20260709132313760tvl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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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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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영국계 대형마트 '테스코'로 시작해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를 오랫동안 지켜온 '홈플러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대형마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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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당장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선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Debtor In Possession)이 필요하지만, 자금 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해서죠.
 그렇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폐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결정 후 14일 이내).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항고가 인용되려면 DIP 2000억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필요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제헌절·7월 17일)을 감안해 20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짓의 기간이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당연히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 협력업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를 시작한 홈플러스의 임직원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1만1000여명(이하 6월 기준)이 넘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홈플러스에 달려 있습니다. 협력업체도 5246곳에 달합니다. 홈플러스가 청산 수순을 밟을 경우 1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게 분명합니다. 
 정부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폐지된 3일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내놓은 건 이 때문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 방안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폐점 점포 직원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업체 경영 안정 위한 44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폐업 시 사업 전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지원방안에 비판적인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스쿠프가 보도한 기사에도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여럿 달렸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홈플러스를) 살려줄 필요도 없고, 살린다고 해도 희망도 없다" "국민 의견은 듣지도 않고 혈세로 지원하는 게 맞나?"…. 홈플러스란 민간기업의 실패를 왜 정부가 떠안느냐는 비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 혈세? 대출 혹은 보증 = '4400억원'. 정부가 홈플러스 협력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면서 밝힌 금액입니다. 언뜻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4400억원은 모두 대출 혹은 보증 지원이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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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500억원, 400억원을 협력업체(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출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금리 연 2.94%, 대출 한도 7000만~1억원입니다. 중소기업은 금리 연 3.64%, 대출 한도 10억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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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3500억원(신용보증기금 3000억원+기술보증기금 500억원)은 보증 지원 규모입니다. 협력업체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서주겠다는 거죠. 결국 홈플러스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가 '빚'으로 버티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게 정부 지원책의 골자입니다. 
 노동자 대상의 지원 방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홈플러스 노동자를 위해 만든 별도의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에도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국가가 공익기금으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사례처럼 회생·파산선고·도산기업에서 퇴직한 노동자의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규모는 연령별·임금별 상한액에 따라 최대 2100만원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 역시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역시 대출 지원입니다. 1인당 최대 대출규모는 1000만~2000만원으로, 금리는 연 1.5%(상환기간 최장 4년)입니다. 시중은행(가계대출 평균 금리 4.46%·2026년 5월 기준) 대비 낮은 금리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로선 떠안아야 할 빚입니다. 
 이종성 홈플러스 일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홈플러스가 청산될 경우 유탄을 맞을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책일 뿐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면서 "10만여명이 당장 생계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와 국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홈플러스의 청산을 막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과도한 요구일까요? 
 ■ 정부 직접 나선 사례들 = 전례前例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아시아나항공입니다. 2019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도 마찬가지죠.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고 22년간(2001~2022년) 1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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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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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두 기업 모두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나 협력업체로선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이어가지 못하는 현실이 가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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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부가 홈플러스에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준모 건국대(행정학) 교수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국가기간산업이란 특수성이 있었다"면서 "더욱이 홈플러스의 경우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전략 실패로 경영난에 빠진 만큼 국가가 나서서 정책자금을 투입하기엔 근거나 정당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린 한양대(경영학) 교수도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자금 조달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일 뿐 경영 정상화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정부 역시 그런 판단하에 청산 시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하면 사모펀드의 경영 실패가 노동자에게 미친 나쁜 영향이 이만저만 아니란 겁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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