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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쓰나미 오는데 '통신 규제' 그대로…투자 숨통 틔워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7 18: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통신3사 "시대 뒤떨어진 낡은 규제 완화해야" 한 목소리 "AI 투자 밑거름은 통신 매출…규제 풀어 여력 만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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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은 7일 AI 시대 TMT(기술·방송·통신) 정책 방향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 뉴스1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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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낡은 통신 규제를 재정비해 AI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7일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통합 TMT(기술·방송·통신)센터 출범을 기념해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AI 시대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환경 변화와 통신·미디어 분야의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발언에 나선 이규화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최근 모든 것이 AI와 연결이 되고 누구를 만나도 AI 이야기를 한다"며 "이런 시대에 통신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현실은 이전부터 착실하게 (AI를) 준비해 온 통신사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은 "일례로 최근 집 전화(시내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은 '보편 역무'라는 규제로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편역무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다.
 또 인터넷 유선망 상품은 속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무선, 모바일의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이 담당은 "AI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규제가 AI 시대에 맞게 개선된다면 KT는 해저케이블을 더 구축할 수 있고 저희는 AIDC를 더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런 투자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통신 매출인 만큼 그 부분이 좀 더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운문 KT 정책협력그룹 AX정책담당도 "현재 자사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AI데이터센터 등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해저케이블과 위성운용사업자로서 저궤도 위성에 대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성석함 SK텔레콤콤 정책협력실장은 "자사는 인프라 차원에서 AIDC, 6G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혁신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다. 리소스(재원)가 있어야 뭐(투자)를 할 텐데 여전히 통신 요금(인하) 등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성 실장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면서 이것(투자)도 해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적인 상태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혼자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역시 "AI 이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주파수와 망 용량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I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5G와 6G, 특화망, 저궤도 위성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망 고도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AI 시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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