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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3대 메가’ 오직 속도전…행정 절차 병행 추진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6 11: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환경영향평가·토지 취득 등 시간 단축 주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7XeTxsAkp">
          <p contents-hash="7a09a7404ebe268bab0fcadd9afa5cbbe8ade3b28daafdc71453725f810830b2" dmcf-pid="1zZdyMOcg0"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취득 과정 등에서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을 당부했다.</p>
          <p contents-hash="aed046ae8aff5f34158f9458525604907dabb5d871c6d27f27f800eccbbce188" dmcf-pid="tq5JWRIkj3"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30cd98499fbc601ad1ace083bc1ec3ed0bc44a27de6a2a01aa199f1966bd5d" dmcf-pid="FB1iYeCEj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segye/20260706110344590xmks.jpg" data-org-width="1200" dmcf-mid="VAHYGdhDA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segye/20260706110344590xm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57827120ebd3a07b28b3d25c2642227d1e776716f0362baabc7500759267954" dmcf-pid="3btnGdhDAt"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 그나마 (조성이)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반도체) 팹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며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1f028f1b11de4834c77dbe45668c6682855ff38cacbb2f831e0509c9c6a616b5" dmcf-pid="0KFLHJlwa1" dmcf-ptype="general">환경영향평가를 두고선 “필요한 일이긴 하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평가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다”며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p>
          <div contents-hash="2687dea827b2cb5f14afac0388eb4c84e35c171bdbce0ffa1b9781ac07610387" dmcf-pid="p93oXiSrc5" dmcf-ptype="general">
           메가프로젝트 관련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토지 취득 과정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안 팔고) 버티는 알박기 등이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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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dc6c262fc4a98dc900839e5cf80ed5524fb3f60881b5d23c48744bc057a94c" dmcf-pid="UL6h9OUZ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segye/20260706110752252jxrh.jpg" data-org-width="1200" dmcf-mid="ZXtnGdhD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segye/20260706110752252jxr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760a4f1e8bb6f9aff1713e2f0d51a57e6420f45291ae34ac477c763798c1097" dmcf-pid="uoPl2Iu5aX" dmcf-ptype="general">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문제를 두고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린다”며 “기업 측에서 기저 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 (호남에)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저 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div>
          <p contents-hash="538c23b9495a6dfd3ba5e8935400374736e297151a9dae39ff388251b13e9334" dmcf-pid="7gQSVC71g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우리가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cef67e2452cbf21b4763316704e31cb40ffcef2c0e59e7a8e64f7b4f8112486" dmcf-pid="zaxvfhztNG" dmcf-ptype="general">이강진 기자 jin@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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