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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님은 李정부와 안 어울려"…범여권서 '이병태 사퇴' 목소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5 19: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민희 "5·18 조롱이 표현의 자유?"…김남준 "스스로 물러나야" 김남국 "정말 부적절·참담"…혁신당 "통합 이름으로 용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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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5/NEWS1/20260705190102447pwlw.jpg" data-org-width="1400" dmcf-mid="54QVSgWI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NEWS1/20260705190102447pwl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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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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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범여권에서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 폄훼·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고 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했는데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라며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날(4일)에도 글을 올리고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인가. 왜곡된 역사의식에 기초한 5·18 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 모독"이라고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남준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라며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의원은 "(5·18에 대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며 "이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출신인 김남국 의원도 전날 SNS에 "정말 부적절하고 참담한 발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시라"면서 "또한 우리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매우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통합적 운영기조 아래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용된 이 부위원장"이라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일개 촌부나 소년이 아니라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다"며 "일국의 국무총리 대우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그것이 총리급 공직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부위원장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며 "어떤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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