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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악관 “한국 정부, 쿠팡 표적 삼아…불공정 무역 관행 용납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3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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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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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64e004b1a2cabd37cd63ea3bc7b49c2c5af1b659ad470872fa7831c8c3e06b" dmcf-pid="3YQlFNGh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의 모습.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3/hani/20260703095203655urtg.jpg" data-org-width="897" dmcf-mid="z4H0yRIk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3/hani/20260703095203655urt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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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의 모습.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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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02f30db3520182b360d1e45c6a9540f7c58a2dd3b573051bbeef9a37caef805" dmcf-pid="0GxS3jHlDr" dmcf-ptype="general"> 미국 백악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조사·규제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화”라며 우려를 나타냈다.</p>
          <p contents-hash="1791542c45427516ec9cd5ec0dc30261a40ed22baa436b2cfffc27c46bf95c2f" dmcf-pid="pHMv0AXSOw" dmcf-ptype="general">백악관 관계자는 2일(현지시각) 한겨레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be08861a950f8f99f582b790f156ac855738aef48187cc833b26c0e31e040be" dmcf-pid="UXRTpcZvwD" dmcf-ptype="general">백악관의 이런 입장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디지털 통상 문구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양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4d283ce25d25232bf20396fd229f2533ea331599d76afd9872e4dbe5d6c1ec4" dmcf-pid="uZeyUk5TrE" dmcf-ptype="general">전날 하원 법사위 공화당 쪽은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짜리 중간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해서 표적으로 삼아왔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정원과 규제기관 등을 동원해 쿠팡에 과도한 조사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법사위 누리집에 공개됐지만, 정식 하원 보고서 번호가 붙은 초당적 보고서는 아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 위원장 등 공화당 주도로 작성된 보고서다.</p>
          <p contents-hash="23b6307dc1e4f24f9d6fc03a858782c4dab25502f19c4afc509d17d6f97d3be8" dmcf-pid="75dWuE1ysk" dmcf-ptype="general">외교부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가 쿠팡 쪽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미 하원 법사위와 미 의회,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9362e6140563e3eb0c9babc3295bfdf722043479fa9bc0636a7bbe0941f1521" dmcf-pid="z1JY7DtWOc" dmcf-ptype="general">쿠팡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서에 기술된 국정원도 입장을 내어 반박했다.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쿠팡 쪽에서 제공받은 자료 역시 “(쿠팡이)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eef9e50a167db7cab32467196586dfb4b01bfbf130d03e2068feb61dcbe9c4b" dmcf-pid="qSfsXnvmwA" dmcf-ptype="general">워싱턴/김원철 특파원</p>
          <p contents-hash="3309337bcf76e74b335303803dff7fd17d534c116fa77dbb5fdaf723bd2bc8e4" dmcf-pid="Bv4OZLTsOj" dmcf-ptype="general">wonchul@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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