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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보완수사권 폐지 실무 논의 시작…'형사소송법 개정 TF' 가동"(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2 11: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병도 "원내지도부·정책위·법사위 중심 TF 출범…빠른 시간 내 개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scf0e4X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7b60ea86b867f4fadc580c0650dbea38d5da86e1b0d1e20c84eb81ae33e591" dmcf-pid="ZDOk4pd8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2.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is/20260702110505974orko.jpg" data-org-width="720" dmcf-mid="H6R4XOUZ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is/20260702110505974or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2.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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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2981b450e61b0df392b7fc81abe246526dd66b20092e8d30dd5663f7de68e4c8" dmcf-pid="5IvsMBgR5r"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논의를 일임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645b721e5a07f0ba023cc4fec802863e07dbe65fa09ec3f450fb0b987c53e64" dmcf-pid="1CTORbaeYw" dmcf-ptype="general">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ccb698444b39817e0f1f55375ca67a66b48c4c2da610bc3675cdeac66d921ae" dmcf-pid="thyIeKNdtD" dmcf-ptype="general">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61b0726e7c5d1e82ab98aaebb2eb2fe52ed5d0de898e2d2da24b8e43fe260dd" dmcf-pid="FlWCd9jJZE"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7679ffcc7fbe78285b4a6f2d2afbc7c0c527af2070158ffcae33ac4486c3a9" dmcf-pid="3SYhJ2AiXk"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심사하게 된다. </p>
          <p contents-hash="6804aace1e94a629c1856b65f193245b659a5a3400ed91f2acf9a36dd75dc8bd" dmcf-pid="0vGliVcn5c"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현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검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669bc62d57753b029b61e1cbfbff3608116d578b323c80437fb3d07b5481fcb" dmcf-pid="pTHSnfkLHA" dmcf-ptype="general">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을 최대한 빨리 (심사) 하려고 한다"며 "다음주에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넘기려고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b73d92aebd3258560d3196472961868da45d0b674ab8745c1cbeff42a0f7b73" dmcf-pid="UyXvL4Eotj" dmcf-ptype="general">이어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경찰 수사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안들도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6f1812033fd7588a2fd75ca162895944459c38f3f0f08950f8518401f8bad7f" dmcf-pid="uWZTo8DgZ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p>
          <p contents-hash="222d525f35c360e7174cac711736f37d8f56bf2d25a0c1b256133762fd804434" dmcf-pid="7Y5yg6waXa" dmcf-ptype="general">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주로 이 논의를 하면서 속히 마무리하지 않겠냐"며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 외에 유관한 (논의) 단위가 있다면 실무적으로 (추가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 시기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실무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07b2550f7322fefc338afc93d4ae3e5c68d66b4c8e90e7e6cc9638c0a777bfe" dmcf-pid="zG1WaPrNZg"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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