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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배터리 재도약 위해 국회·산업계 뭉쳤다…"세제지원 직접환급 도입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4 16: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터리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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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투자 초기 기업 이월방식 세액공제 한계…"美·加처럼 현금 환급형 도입해야"
 ESS·AI 데이터센터 등 신수요 급증…"경쟁력 회복 위한 정책 지원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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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수요 둔화)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와 산업계 및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사용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즉시 돌려주는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김한규·복기왕·장철민·권향엽·송재봉·오세희·이연희·정진욱·허성무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협회장 엄기천)가 주관하는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직접환급 도입 등 실질적인 세제 개선 방안과 경쟁력 강화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송재봉 의원은 개회사에서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AI 데이터센터 등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의 공급과잉 및 보호주의 강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배터리는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ESS·AI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시장 재편… 핀셋 지원 필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중심에서 ESS, AI 데이터센터, 로봇, 방산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최근의 전기차 시장 둔화를 단순한 캐즘으로 보기 어렵다며 미국·중국·유럽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별 수요 차별화로 파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의 보조금 재개와 고유가 지속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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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ESS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전체 배터리 시장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의 오바마(OBBBA) 공약 및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등으로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배터리와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북미 ESS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팀장은 "한국 배터리 산업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한 몇 안 되는 산업"이라며 "추가적인 점유율 하락은 기술과 인력 및 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수익성 악화된 배터리 업계…"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안정혜 변호사는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안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나 캐나다의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 등 주요 경쟁국들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 세액공제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 내에서만 공제를 적용하고 미사용분은 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실적이 악화한 적자 기업이나 초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은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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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변호사는 국내 제도 설계 방안으로 투자 초기에는 투자비 연동형을 적용하고 양산 단계에서는 생산량 연동형을 검토하는 혼합형 방안을 제시했다. 지급 방식으로는 크레딧 양도형을 우선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 완전 환급형으로 발전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통상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주요국이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현실적인 통상마찰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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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배터리 앵커 기업들과 소재사 관계자들의 건의가 잇달았다.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R&amp;D 비용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개선 방안을 피력했다.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국내 ESS 산업 활성화 방안을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해외 정제련 사업 세제지원 확대와 정부 차원의 종합 배터리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안완기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배터리 산업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단기 시장 대응을 넘어 장기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세제지원 외에도 정책금융, 투자펀드, 공급망 안정화,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 역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은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도 현실적 보완 방안으로 함께 살펴야 한다"라며 "ESS 수요시장 확대와 해외 정제련 투자 지원 및 소부장 R&amp;D 확대 등 분야별 지원 정책이 적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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