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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화영, '연어 술 파티 위증' 1심에 불복...항소장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09: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화영 전 부지사 측,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 제출<br>"연어 술파티 인정 안 한 1심 판단에 불복"<br>"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유죄 입증 부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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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GQQeZ9RfhB"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60d076fb2c42698d8cbe0509f810014187a82bb3e3ef645aeb7a25bae307751" dmcf-pid="Hxxd52e4yq" dmcf-ptype="general">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285e80b716a5c69a56b83131b8c52a0229c7d6ffd8488fc3a46c40e23b5d818" dmcf-pid="XMMJ1Vd8Sz"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 측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bd843a3243d732cb54241b4667c0ebf31cccb2322b36ca7027b0f8c4c5c70fec" dmcf-pid="ZRRitfJ6v7"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p>
          <p contents-hash="5f9c9dadb7aa02d11158c21fe21c7f3b1f64c88596a179ba5a9d45e64481f99f" dmcf-pid="5eenF4iPlu" dmcf-ptype="general">이수빈 기자!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1ddL38nQy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d71da5696e32496a8e90d22700c373466f768d6b3962f70e85778c2c5516c99" dmcf-pid="tJJo06LxCp" dmcf-ptype="general">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5e93874c7718b1ba2aa169fe2b27fd721d133b99fd5f09a66d8b3b7b7ec1e55" dmcf-pid="FiigpPoMS0" dmcf-ptype="general">항소 대상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 혐의입니다. </p>
          <p contents-hash="bc17f47e58d4c3a09401ee62979dfee058ab912bbbe2f27503215965b42d4c89" dmcf-pid="3ooj7MNdS3" dmcf-ptype="general">변호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1c49ce5c795bd22996e16ae56afc75f417e97e2d2864dc7acde7f778d716f992" dmcf-pid="0ggAzRjJSF" dmcf-ptype="general">우선 사실오인과 관련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fcd59a00d7de43fb46505cc573ae8fd86026ea7139be2ab198031027d9ffb94" dmcf-pid="paacqeAiCt" dmcf-ptype="general">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이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756eaa8abfc1fad9c40edaf0fcba2ac2a8452d31eb7d5958f1bb5e60720df1e" dmcf-pid="UNNkBdcnl1" dmcf-ptype="general">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f14cfc13607ba75a6ebe6ce0b1ff071d32826c4dbf33399dd9ddd2eb18c6e12b" dmcf-pid="ujjEbJkLC5"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088d73ded376ff3efd9ffd23a3779300238b34c1cdb0dd48f6bb1f10be97048" dmcf-pid="7AADKiEohZ"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부 선고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p>
          <p contents-hash="7d6ea58aff9f1903ca47409ffd365bc619b549104a1a19533bd963fac495c0a9" dmcf-pid="zccw9nDghX"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7c49f8b4287e250adcfa5551c1a5bea37b5e31cdd93490657b2f8c01911e7fd" dmcf-pid="qkkr2LwaTH" dmcf-ptype="general">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0770fe519745b0703d779d96325be830e30bc7c84a7752d95ab86a00b96575c" dmcf-pid="BEEmVorNhG" dmcf-ptype="general">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2a88186304151702926b897f1bca7cfb1851da10d63d688ecfa67a6dfd27a279" dmcf-pid="bYYZoCXSvY"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95368c9ab3b8aa5ae165d573ec0cb838bff5cb354cfe3b9a926b8fbf52bb70a3" dmcf-pid="KGG5ghZvCW" dmcf-ptype="general">검찰이 해당 혐의를 기소한 과정에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3a968eecfaf1ca33a6506c0175c724e09b1bd29d553c16cb3735a8c425b7b199" dmcf-pid="9HH1al5TCy"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p>
          <p contents-hash="238d3141359b9a6e9ec5791901f9c7b0de392d53326ba176728de2e7ff701cce" dmcf-pid="2XXtNS1yCT"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회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2c4f5281b48f9ac6478f8a4c3e7f3722c595a5f0f2efd1800889dcef619066a" dmcf-pid="VZZFjvtWSv"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8adacf864404716f75cfef7281e19661650579ebea90cf3e5888bc80af39a369" dmcf-pid="f553ATFYyS" dmcf-ptype="general">YTN 이수빈 (sppnii23@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4110cy3Gyl"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8ttpkW0HW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6FFUEYpXhC"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PKKfSpV7TI"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Q994vUfzSO"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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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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