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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원 성희롱' 양우식 벌금 50만원…노조 "사과하라"(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8 17: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우식 "소명할 부분 있어" 항소 방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6xQIUUZ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3a59ac917ae5ed6cbc5fdb36e9cf194592309962e76f1041d1585f7c75ad5b" dmcf-pid="QPMxCuu5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wsis/20260618171704786dfhs.jpg" data-org-width="720" dmcf-mid="6MdeSqqF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newsis/20260618171704786df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dbe077d70b441ae6f74cc75a9f9b95eeca8c5d9e3e0d87e181eba9637f10af" dmcf-pid="xQRMh771YM" dmcf-ptype="general">[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61dd0172303373b410e8dad5eb032f8750b664301110f56bd09e5762d42faa72" dmcf-pid="yTYW4kkLGx" dmcf-ptype="general">18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p>
          <p contents-hash="d21d5220c1849a11eac3875dbb4a3f26179982da6e1b942a3fc4e15f802d3c64" dmcf-pid="WxeRlzztHQ" dmcf-ptype="general">조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를 성적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걱정과 당부의 표현이라고 해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9150ebb8452e7f69a28cdadc173fa0ca0f3983de57b57a8ab6103ca7e7e4a069" dmcf-pid="YMdeSqqF5P" dmcf-ptype="general">이어 "직장 내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한 사실도 확인되며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공론화 후 방어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f6c4218c2ecedbb236f1e13926a39e1858afd4f9ed7000dea32a9cc0f646cf8" dmcf-pid="GRJdvBB3X6" dmcf-ptype="general">판결 선고 뒤 양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당시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있어 여전히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203e6298d0ca53ef7bb12e791d8775e989798bb4c6993ad52860a796f8a3e875" dmcf-pid="HeiJTbb0Z8" dmcf-ptype="general">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양 의원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임기가 끝나기 전에 피해 입은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53108041b9753132345544af964676f0504a7df18fb712900f54b68caee5ce7e" dmcf-pid="XdniyKKp14" dmcf-ptype="general">노조는 "안타까운 것은 양 의원이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후배 세대를 향한 선배 세대의 당부가 왜곡됐다'며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했다는 점"이라며 "법원이 해당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b46eb48ec78494775ffc60500f8b2e366f8217993b39291dac0ebb99d85e75" dmcf-pid="ZJLnW99UYf" dmcf-ptype="general">양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운영위원장실에서 남성 주무관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표현은 변태적 성행위를 이르는 단어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5c259d483a810a6518933eea10e549336c936fe96f34ebc0ffc4ee69613399f6" dmcf-pid="5ioLY22uZV" dmcf-ptype="general">해당 논란은 A씨가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양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c856dcb014842b2bc6bc255e43975271eb5a396b10d08013fb1cede0de0cc440" dmcf-pid="1ngoGVV7Z2"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a7e78a14effc9343be57a14e64574712c2998eb2fb5a9abe196c53440b70163" dmcf-pid="tLagHffzt9"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iambh@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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