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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머스크, 오픈AI에 또 패소… 법원, 영업기밀 침해 소송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6 14: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채용과정 발표, 기밀누설 유도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KsXXUUZR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764ed1e7532bcd7ce021e04c39f3ac7c9c0aa9942b9f6497dd570a57f199ad" dmcf-pid="Y9OZZuu5d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6년 9월 당시 Y콤비네이터 대표를 맡고 있던 샘 올트먼(왼쪽) 현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인터뷰하고 있다. Y콤비네이터 영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6/hankooki/20260616143702798mxrv.png" data-org-width="640" dmcf-mid="yl6aarrNJ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hankooki/20260616143702798mxr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6년 9월 당시 Y콤비네이터 대표를 맡고 있던 샘 올트먼(왼쪽) 현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인터뷰하고 있다. Y콤비네이터 영상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d89b55a9d21a67a72033c8083e411e4049c3aa89d8f2f345338cd6df6c6d36" dmcf-pid="G2I55771iB" dmcf-ptype="general">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간 법정 다툼에서 머스크가 또 패소했다.</p>
          <p contents-hash="0618305f8da260a1cf9690227fe6934b67eb2c3234325fcac45f42532d4b1cf4" dmcf-pid="HVC11zzteq"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은 15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오픈AI 측이 원고의 청구 자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p>
          <p contents-hash="68e465cce700065a5b7b895be7ece3e7e3952579ec3b3e1253ba05421d759b19" dmcf-pid="XfhttqqFLz"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의) 소장 변경 허가 없는 기각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고에게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소송이 확정적으로 종결되는 한국의 '각하'에 준한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Z4lFFBB3i7"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f4a5796d3d72ccda8dfc95e44b74e6e7437d59de0ed040abc226b002503f2a1" dmcf-pid="58S33bb0iu" dmcf-ptype="h3">xAI측 주장</h3>
          <p contents-hash="8b44516fce582e0d8bcac35c8ebd45728737fcc0fdefac3defbaa2ded0935451" dmcf-pid="16v00KKpMU"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2024년 xAI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며 AI 모델 그록(Grok)을 개발하다 오픈AI로 옮긴 리쉐천이 이직 과정에서 기밀을 유출했고, 이는 오픈AI가 유도한 것이라고 xAI가 주장하며 제기됐다. xAI 측은 오픈AI로 유출된 기밀이 챗GPT보다 우수한 xAI의 최첨단 기술이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dfa3c3869be871aa934c95dfc435f624cce4f2f71084f5abab7698744d32ce23" dmcf-pid="tPTpp99ULp" dmcf-ptype="general">xAI는 소장에서 ①오픈AI가 뒤처져 있던 분야인 그록 4의 강화학습 및 사후 훈련 기법을 담당하는 리쉐천을 채용 목표로 삼았으며 ②오픈AI는 채용과정에서 과거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요구하는데, 리쉐천에게 과거 프로젝트를 묻는 것은 xAI 기술을 누설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③리쉐천이 오픈AI 연구 책임자, 강화학습팀 리더들과 만나도록 일정을 잡은 것도 xAI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 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3xWuuVV7i3"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3e56ebe33ab3597909ac83e458ce09e3dc8d698bf87c359de6d7856f2c4d04f" dmcf-pid="0qwYY33GJF" dmcf-ptype="h3">법원의 판단은</h3>
          <p contents-hash="9a87752814614546b53f97690fa4d2754e28c7fe0fd72d22fd92c11ba0270bd6" dmcf-pid="pBrGG00Het" dmcf-ptype="general">그러나 리타 린 판사는 "채용과정 중 과거 업무에 대해 발표하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오픈AI가 그에게 기밀을 누설하도록 유인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만약 이와 다르게 판결한다면 고용주가 지원자의 과거 업무를 물을 때마다 법적 책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5466b62b42708f71ce35b5749b18c2b1142cc1d08d361efab4b643db36b283e" dmcf-pid="UbmHHppXd1" dmcf-ptype="general">오픈AI 변호인단은 "오픈AI는 다른 회사의 영업기밀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특히 시장에서 실패해 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xAI의 기밀은 더더욱 그렇다"고 반박했다. 현재 그록이 생성형 AI 시장에서 구글 제미나이, 오픈AI의 챗GPT, 클로드의 앤스로픽에 밀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p>
          <p contents-hash="c44fc5c5100ea6b89ff3d310d242decb8f39cd6aff83df1c42ecbf7789ab97a0" dmcf-pid="uKsXXUUZd5" dmcf-ptype="general">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영리 법인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며 올트먼 해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달 시효가 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p>
          <p contents-hash="0ba8c3f110143aa9b19e521f392de4fc53964e5e4b47258a7b0a51afcf9c9d26" dmcf-pid="79OZZuu5nZ" dmcf-ptype="general">실리콘밸리=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종합 AI 플랫폼 기업 도약...'업스테이지 컴퍼니' 출범(종합) "월드컵 때문만은 아니다"…JTBC 쇼크, 공격적 투자가 '악수'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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