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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V 왜 못봐?" "우편물 왜 열람해?”…잇단 소송전 장대호 또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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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장대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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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정 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잇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최근엔 교도소 측의 우편물 개봉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10일 장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씨는 민사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봉함 상태로 낸 우편물을 교도소장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개봉한 뒤 동봉된 소장 첫 페이지에 확인 도장을 찍으며 열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장씨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장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송에서 “형집행법상 우편물을 개봉·열람하는 행위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며 “소장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교도소장인데 교도소장이 이를 열람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직원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에는 ‘장씨의 동의를 구한 후 편지를 개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장씨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도소장은 담당 직원의 판단 오류로 도장을 찍었고, 이후 직무 교육을 통해 민사법원 제출 서류 등에 확인 도장을 찍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진술했다”며 “이미 구제 조치가 이뤄진 만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최근 교정 당국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주경태)는 장씨가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직원 폭행과 폭언 등으로 여러 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뒤 폭력 성향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교도소 측이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하고 종교집회 참가, 전기면도기 사용 등을 제한하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장씨는 2019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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