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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 3사 이용자보호 잘했어도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못받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2 12: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미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침해사고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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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기간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매우우수’ 등급을 획득했지만 과징금 감경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상이 시상되지 않는다. 사이버 침해조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호 업무 평가의 인센티브를 유예하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전년 평가보다 한 단계 하향된 평가를 받게 됐다. 2024년인 조사 대상 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라는 사회적 이유에 따라 10점 감점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감점 조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이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평가 결과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 수준은 하락했다는 게 평가위원회의 판단이다. 총점 1000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최근 2년간 신규 평가대상으로 선정돼 평균 점수 발표 시 반영되지 않는 8개 사업자를 제외한 39개 사업자의 전체 평균은 873.3점으로 전년 대비 13.4점 하락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평가 결과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서비스 가입과 이용 중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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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방미통위는 지난해 발생한 통신사 침해사고 이슈를 고려해 평가결과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거나 침해사고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평가위원회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당해연도 사고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부가통신사는 전년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용자에 권리침해정보, 불법정보 등 유통금지를 위한 노력, 허위 과장 상품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넷프릭스와 KT스카이라이프가 전문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한 등급을 받은 점이 눈길을 끈다. 이용자 보호 주요 우수 사례로는 KT HCN 초고속인터넷,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네이버 쇼핑 등이 꼽혔다.
 이밖에 해외 사업자의 조사 미협조에 따른 지적이 올해도 이어졌다. SNS 분야에서 인스타그램이 2년 간의 시범평가에 이어 본평가 대상에 포함됏으나 페이스북과 함께 이용자보호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가 사업자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꾀하기 위한 인센티브 중심 정책인데, 페널티 부여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AI와 같은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서비스 이용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이용자 피해 양상 또한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자가 사후적 조치를 넘어 선제적인 피해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미통위 역시 정교화된 평가지표 개발과 맞춤형 전문 상담을 통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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