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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일반이적' 1심 선고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2 1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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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12.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is/20260612113050599xaxy.jpg" data-org-width="720" dmcf-mid="pTX1fEEo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newsis/20260612113050599xax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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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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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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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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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
 ▲12월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재판소 접수
 ▲12월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2025년
 ▲1월15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10시간40여분 조사
 ▲1월 26일 -검찰 특수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월4일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
 ▲3월7일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7일 -윤 전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4월4일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7월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7월10일 -윤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 재구속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적시
 ▲7월17일 -내란특검,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14시간 조사
 ▲7월 19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
 ▲11월3일 -내란특검, 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첫 피의자 조사
 ▲11월10일 -내란특검, '외환의혹'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11월11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추가 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11월 27일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기소
 ▲12월1일 -윤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시작…심리 비공개
 ▲12월23일 -'평양 무인기' 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심문…추가 구속 여부 결정
 ▲12월24일 -법원, 김용현·여인형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 전 대통령·명태균 불구속 기소
 ▲12월 26일 -김건희 특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대선 때 허위사실 발언
 ◇2026년
 ▲1월2일 -법원,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1월12일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본격 시작되자…尹·金 기피 신청 -윤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철회
 ▲1월13일 -특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
 ▲1월 14일 -윤 전 대통령 '이종섭 도피' 재판 시작
 ▲1월 16일 -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2월 3일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
 ▲2월 19일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4월 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
 ▲4월10일 -내란특검, '일반이적'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4월 16일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
 ▲4월24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4월 29일 -‘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2심 징역 7년 선고
 ▲5월 12일 -김건희 특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전 대통령 징역 4년 구형
 ▲5월 14일 -尹·김용현·노상원,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부 기피신청…피고인 절반 재판 정지
 ▲5월 20일 -대법원, 尹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5월 28일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1심 무죄
 ▲6월12일 -'일반이적 등 혐의' 윤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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