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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인정보 유출’ 쿠팡·티빙 향해 본격화되는 손해배상 움직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2 1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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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8Zjyee4W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78e55670d1fc9e84c76f6e49623d0f6aef529beed0d941a5197dcafa360171" dmcf-pid="G65AWdd8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kukminilbo/20260612101702497rzuw.jpg" data-org-width="1200" dmcf-mid="0hN9w99U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kukminilbo/20260612101702497rzu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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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fab0521c6a41907b2e08b0ddebc910068432d9618515f15762c9ef8c0ee10a4" dmcf-pid="HP1cYJJ6h6" dmcf-ptype="general"><br>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약 1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티빙에 대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5787e95f5f28465ececa9e6d92106de50d888319c9697fb7ad47b5330f702a7" dmcf-pid="XQtkGiiPW8" dmcf-ptype="general">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전날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계기로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를 통해 쿠팡 책임이 밝혀진 만큼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c592e8aeef9e9bb5727aa9a16c3287394484503e307f115b4f515ba0e452542" dmcf-pid="ZxFEHnnQC4"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전날 쿠팡이 375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약 1100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했다며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457e0885efd6c55c7335018347c201cf415852f9342e0a4c8c9b2d0737cbb89e" dmcf-pid="5M3DXLLxSf" dmcf-ptype="general">민변은 쿠팡이 사고 발생 5개월 동안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유출범인 퇴사 직원의 서명키를 회수하지 않았고, 비정상 접속 행위 등을 탐지·차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쿠팡이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하다’고 설명했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법정에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236dd6c9366fd5f198c927491ad380f1f20cc3177621b46f2327e7e522e1358" dmcf-pid="1R0wZooMhV" dmcf-ptype="general">쿠팡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은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월 미국 법원에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의 첫 변론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p>
          <p contents-hash="3aaaa914df859dcacd0a09b291702ec42933259873db3ee95aa8cf4ee0c9a6cd" dmcf-pid="tepr5ggRT2" dmcf-ptype="general">피해 규모가 1300만명에 달하는 OTT서비스 티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피해 이용자들 1501명을 대리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향은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추가 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b0dfa56088bbafb36dd6907c012a5be7a4993ba9d85e17cb73ed2e1dbd95b50" dmcf-pid="FdUm1aaeS9" dmcf-ptype="general">티빙 사고에서는 이름, 연락처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CI는 웹사이트 등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각 개인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는 정보다. 주민등록번호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교체나 폐기도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e93995f80f76f29f1b718c54031a221a22d1a0b9e1178b121833f4de3385b383" dmcf-pid="37hRr22uhK" dmcf-ptype="general">CI 유출이 곧바로 금융 계좌 개설이나 본인확인 우회에 악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CI 정보가 모든 사이트에서 동일한 만큼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정교한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지향 측은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CI가 다른 해킹 정보들과 결합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직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0a2b2b9ad9236d0e6a33612a5791f4ecf1d1c16c2e7150ec0d26480c1aeadfc" dmcf-pid="0zlemVV7vb" dmcf-ptype="general">지향 측은 “국내 대표 OTT 사업자가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기초적인 자물쇠조차 채우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불감증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240f3e110b0f66114c16db1cc9a9a8beaf7e90779113c7766ba37d1b7bdb90b" dmcf-pid="pqSdsffzTB" dmcf-ptype="general">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p>
          <p contents-hash="521c0bb4edf3ce5c9342ba07e3a0b85d2150fcec7c936fd61fe4de58398a55e3" dmcf-pid="UBvJO44qhq"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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