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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대 시국 선언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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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대 등 18개 대학에서 동시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52da10bd933d06d960c52ca840632bead5584b528fafda978c9ea3910ccb891e" dmcf-pid="z0PVfbb0iK" dmcf-ptype="general">서울대 학생들은 10일 오후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서울대학교 시국선언 및 학생 공론장'을 열고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343b6594fde761da3aa6d114c67bc74631e56ebcdb029d3813ed82eca0f7eb5" dmcf-pid="qpQf4KKpJb" dmcf-ptype="general">이의빈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고, 그 결과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보장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2cb0f1e445d43b4c8e72ac3c7278e42a9df2afaa1d324b60a4c807ca8cee4d6" dmcf-pid="BUx4899UdB" dmcf-ptype="general">이어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한 사람에게 보장된 한 표의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과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5e8866d9e64013b33f9aa8f830cb872381a74db3ee4ff619d4d17df8dc189ceb" dmcf-pid="buM8622uiq" dmcf-ptype="general">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9f5ef0c3f2b4fab9ca4167936d29e7448161d3d75b7347f51edcdcb25681aa8" dmcf-pid="K7R6PVV7nz" dmcf-ptype="general">또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0322a82517fd34092a1f50ce2bd03c63fa6ac5097e5910617354c01fbc0dc6d" dmcf-pid="90PVfbb0M7"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개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b27bf0155855024cf3e526c326c01bd9248db02f874a4bd87e49a3967a44b67" dmcf-pid="2pQf4KKpdu" dmcf-ptype="general">서울대 외에 공동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대학은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입니다. </p>
          <p contents-hash="ea072ca9f77ea193d6f233baf07b41c865c1d492ce0400c353f02af8da588380" dmcf-pid="VUx4899UnU" dmcf-ptype="general">이번 공동 시국선언은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p>
          <p contents-hash="c420ed4d0b5c9bf4f71c85dc10bba103a191506d5cecee7b1b7275fc7a1e54e6" dmcf-pid="fuM8622udp" dmcf-ptype="general">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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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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