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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3대 강국, 통신망에 달렸다”...산학 전문가들, 주파수 추가 공급·차세대 망 투자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7: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통신학회 산학 간담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hGCrrNS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f0705727736da730ff713df94488b48ab4ea76fc9bc73289b6c550a1003e59" dmcf-pid="UIlHhmmj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본격적인 AI 시대에 대비한 통신망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lt;사진=미드저니 생성&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mk/20260610174504538idty.png" data-org-width="700" dmcf-mid="p5dgM88B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mk/20260610174504538idt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본격적인 AI 시대에 대비한 통신망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lt;사진=미드저니 생성&g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f62d64c8b589e9e45b3c93fcde7f9643f685f34035b6e91128ab277508ba8bf" dmcf-pid="uCSXlssATi"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비전으로 내걸고 대대적인 예산 투입에 나선 가운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인 통신 인프라 투자는 심각한 정체 국면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봇, 자율주행,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 폭증이 예견되는 만큼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과 통신사 등 민간 현장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얼어붙은 망 투자 경쟁을 다시 깨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div>
          <p contents-hash="1952c5e6c01c8d2f1894d615b0dd59e0dddf927a14208e2d2cb06e8bba94269b" dmcf-pid="7hvZSOOcyJ" dmcf-ptype="general">한국통신학회(KICS) 주관으로 10일 열린 산학 간담회에서 학계와 통신장비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통신 산업 생태계의 현안을 긴급 점검하고, 고도화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와 주파수 정책 변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p>
          <div contents-hash="5a89718fbc79389cf0b9657bc65d71c71dc81b6f89060400f4290d772818b276" dmcf-pid="zlT5vIIkyd" dmcf-ptype="general">
           <div>
            <strong>5G 세계 최초 무색…AI 데이터센터에 밀린 통신망</strong>
           </div>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이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통신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이후 6년간 후속 투자와 주파수 추가 공급이 끊기면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div>
          <p contents-hash="c52c651705e31b5de3dcf21f6f8ed50be83b5256f61359b0b89c3737badb3421" dmcf-pid="qSy1TCCECe" dmcf-ptype="general">글로벌 품질 평가기관 오픈시그널의 지난해 평가에서 한국이 고소득·소면적 국가군 종합 1위를 유지하고 KT가 다운로드 속도 부문 상을 받는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하지만, 내실은 유력 경쟁국들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0227b4d815097bb081f2c7ad2e292c9f026b920c4cd8ce8fd255a0166cb1ef43" dmcf-pid="BvWtyhhDhR" dmcf-ptype="general">한국 통신망 강점이 다운로드 속도 등 일부 지표에 치우쳐 있고, 주요 고소득 국가들이 5G 단독모드(SA)와 5G-어드밴스드로 전환하며 용량·품질 일관성 경쟁에 나서는 흐름에서 한국의 상대적 우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2049d8ef028c986f43668fb616d24257599979e16bb9eae04f4326cc7125359" dmcf-pid="bTYFWllwTM" dmcf-ptype="general">실제로 국내 통신사들의 설비투자(CAPEX)는 5G 상용 첫해인 2019년 8조8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년간 이동통신 3사에 동일하게 100MHz씩 주파수를 배분한 뒤 추가 경매가 없어 사업자 간 품질 경쟁 요인이 사실상 사라진 탓이다.</p>
          <p contents-hash="674ccded874a23e36160a6907dcc81507b674c5de5ffa3b5983e0936d6df1c3b" dmcf-pid="KyG3YSSrWx" dmcf-ptype="general">설상가상으로 AI 붐 이후 통신사들의 자본은 통신망이 아닌 AI 데이터센터(AIDC)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통신 본업이 연 1~3%대 저성장에 머무는 반면, AIDC 사업은 연 18% 이상 고성장하는 확실한 수익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통 3사의 AIDC 합산 매출은 2024년 1조5250억원에서 올해 2조142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1ccc7c5866fc66e18ea3f7242c65458a2abd7acc6ae9f6b5633fdc8285a18ee" dmcf-pid="97B8qppXvQ" dmcf-ptype="general">개별 투자도 조 단위로 커지고 있다. 일례로 SK텔레콤이 울산 AI데이터센터 건립에 7조원을 투입하는 등 조 단위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대규모 AIDC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p>
          <p contents-hash="ba1c4b6a082e07a23fa9d736e381a4dcf870e345ad8fb82e698a588e62d57b32" dmcf-pid="2zb6BUUZWP" dmcf-ptype="general">문제는 데이터센터 자체가 고도화된 통신망에 연결돼야 제 가치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무선망과 주파수 투자가 데이터센터 증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트래픽 병목현상이 발생해 사용자가 체감하는 AI 서비스 품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33d9d28d7bbefb8ce5f7def65bfa915faaf15add6e20c5782f6c1f467716fc" dmcf-pid="VqKPbuu5l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한국통신학회가 ‘AI 3대 강국을 위한 이동통신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t;사진=한국통신학회&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mk/20260610174505872bahs.jpg" data-org-width="700" dmcf-mid="xO4efbb0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mk/20260610174505872ba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한국통신학회가 ‘AI 3대 강국을 위한 이동통신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t;사진=한국통신학회&g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9408f49d97d477b462830f616a1c13a5f9493718cee4f44ddba5ad01a557a16" dmcf-pid="fB9QK771W8" dmcf-ptype="general">
           <div>
            <strong>“더 지능적인 연결”이 성패 좌우…전국망 구축 시차 고려해야</strong>
           </div>AI 기술이 로봇, 단말,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로 확장되면 글로벌 월간 트래픽은 2023년 약 700엑사바이트(EB)에서 2033년 3344EB로 9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04f849ed897aca1ae45f49fad7dd8329c43b38b59dc3ee861b1a916e91075cc" dmcf-pid="4b2x9zzty4" dmcf-ptype="general">특히 사람의 안전 및 산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자율주행과 피지컬 AI는 단순히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만 빨라서는 불가능하다. 데이터 업로드 속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일관된 품질의 ‘초저지연 무선망’이 필수적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AI 시대의 경쟁력은 ‘더 많이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역량’에 있다며 네트워크 중심의 AI 인프라 투자 전략을 주문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ee3ac6fde7574454bd24788cd13f0c50f6267526d92212e2cab57710cd7dd99" dmcf-pid="8KVM2qqFWf"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망을 구축하는 데 통상 4~5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정부는 사업자 수요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래픽 폭증을 확인한 뒤 주파수를 공급하면 이미 때를 놓치게 된다는 비판이다. 서비스 활성화에 앞서 망을 미리 확보하는 선제적 주파수 공급만이 공급망 전략의 해법이라는 뜻이다.</p>
          <div contents-hash="bc7ec127a17c096264cd502ca0a63e122aab94a4e25ce8bb36941bce7a52ab3d" dmcf-pid="69fRVBB3yV" dmcf-ptype="general">
           <div>
            <strong>벼랑 끝에 선 토종 장비 생태계와 통신 주권 위기</strong>
           </div>한편 망 투자 정체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내 중소·중견 통신장비 업계의 직격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지국 장비기업인 KMW는 2019년 매출 6828억원에서 2020년 3385억원으로 반토막 난 이후 수년째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출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내수 기반이 붕괴됐다. 광트랜시버 1위 기업인 오이솔루션 역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에이스테크는 핵심인 RF 필터 사업을 매각했다. 일부 업체들은 살길을 찾아 반도체나 방산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통신 비중을 줄이는 실정이다.
          </div>
          <p contents-hash="8bc78502171cf04564f1691940d06e824d508749012095bf5a89a47906c4dff7" dmcf-pid="P24efbb0h2"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6G 상용화 전까지 통신 투자가 계속 미뤄진다면 중소 통신장비 업계 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토종 생태계 위축과 국가 통신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p>
          <p contents-hash="ad365344193c753f1cec45d6b423ca48a3f78476b42d1545f2a820567784d8bd" dmcf-pid="QV8d4KKpl9" dmcf-ptype="general">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통신장비 산업은 협력사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30만~40만명의 생계가 걸린 민생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국내 장비 생태계의 공백을 외산 장비가 채울 경우 정보 유출 등 국가 안보와 국방 측면에서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신망을 산업·경제·국방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다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6dae6fb0fcd844fea979996dbad985b498db9431f757889190b69e909d1612" dmcf-pid="xf6J899U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mk/20260610174507188xjvp.jpg" data-org-width="700" dmcf-mid="0lFqtHHl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mk/20260610174507188xjvp.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ae6e9d2943acf03416789afda3f2141b6b96544f92002f8ab6149396a93d6ff" dmcf-pid="yioELee4Wb"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해외 주요국, 공격적 주파수 정책으로 투자 견인… “한국형 인센티브 시급”</strong>
           </div>특히 간담회에서는 한국이 투자 정체에 빠진 사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강력한 주파수 정책과 규제 완화로 첨단 통신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div>
          <p contents-hash="7d83226eca4f4679352fc8c829f5d1bba12c43a2f6d6007c9f8be1079eca270d" dmcf-pid="WngDodd8yB" dmcf-ptype="general">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7월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시행하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주파수 경매 권한을 2034회계연도까지 복원했다. 이를 통해 최소 800MHz 폭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로드맵을 가동했으며, 당장 2027년까지 상위 C밴드 대역 경매를 완료하기로 했다. 대규모 주파수 공급을 통해 버라이즌, AT&amp;T 등 이통사들의 망 투자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경매 수익 일부를 자국 망 내 중국산 비신뢰 장비를 제거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안보와도 연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7a20013015a57ab49fd86c1ec800d80ab9156a9b57e49900bb791b712dae6b7" dmcf-pid="YLawgJJ6Cq" dmcf-ptype="general">일본의 경우 경매 대신 주파수를 무상으로 할당하되, 총무성(MIC)이 사업자들에게 매우 엄격한 인구 커버리지 충족 의무와 대규모 최소 투자 의무를 부과해 성과를 냈다. NTT도코모와 KDDI 등에 90% 이상 인구 커버리지 달성 조건을 걸고 대규모 망 투자를 확약받은 결과, 일본은 2024년 기준 5G 인구 커버리지 98.1%를 달성했으며, 2030회계연도까지 99% 달성을 목표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d654e4dc85c19dd667cf7069965a88fc80cce718e8810b4e0ed1e8206e38942" dmcf-pid="GoNraiiPhz" dmcf-ptype="general">산학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도 지난해 ‘고성능 AI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올해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 중이지만, 시장의 실질적인 투자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식 추가 경매를 통한 선순환 경쟁 유도와 일본식의 강력한 망 구축 의무 부과 등 주요국 성공 사례를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유인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824510a2749ddbd59a78849ef9e8de5f5432ab3eec6e5f9a1731eb37e4295674" dmcf-pid="HgjmNnnQW7" dmcf-ptype="general">특히 신규 주파수를 확보한 사업자에게 AI 정책과 연계된 파격적인 선제 투자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데이터센터로 쏠려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 자본을 자연스럽게 무선 통신망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얼어붙은 전방 산업과 중소 장비 생태계를 동시에 살리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AI 3대 강국’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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