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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검찰미래위 1차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대검에 조사기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7: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 착수…정성호 "위원회 중립성 유지 최선" 1차 선정 사건 7건 중 3건은 李대통령 관련…'공소 취소 명분 쌓기용'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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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73539837wgdj.jpg" data-org-width="500" dmcf-mid="yi6PtHHl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73539837wgd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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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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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활동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비롯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발족식 직후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7건 가운데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검찰미래위는 아울러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조사대상 사건 추가 선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검찰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 사건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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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73540086kcjh.jpg" data-org-width="500" dmcf-mid="W1Ac4KKp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73540086kcj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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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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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미래위 위원은 장주영 위원장과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위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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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73540294tvkz.jpg" data-org-width="1200" dmcf-mid="Y5YGAooM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73540294tvk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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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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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검찰미래위까지 발족하면서 공소 취소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공소 취소 명분이 쌓인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하더라"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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