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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흔들리는 통신강국, 혁신 골든타임] 〈2〉 '기금·복지' 독박 구조 한계…디지털기본권 분담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0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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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x2ptIIkO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d6c5f339c84ee285e901dfa46d3b26e0169c541820c2d6a948229e322d72b5" dmcf-pid="6MVUFCCE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0/etimesi/20260610135206115vacc.png" data-org-width="700" dmcf-mid="4dz5GDDg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etimesi/20260610135206115vacc.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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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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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f75582d46c53347d9292661cf6dd8cd5f473520d52ce8e963baf4bff9398a6b" dmcf-pid="PRfu3hhDmI"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시대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신산업 규제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재원과 보편적 서비스, 망 구축 등 통신업계가 짊어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AI 인프라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6cc9ef9599900d9961cef73b7fc0536c7944581a97b76281832844dba887556" dmcf-pid="Qe470llwsO" dmcf-ptype="general">시급한 과제는 통신 복지와 ICT 기금의 합리적 재원 분담을 위한 정책 재설계다. 현재 국내 취약계층 대상 요금할인은 통신사의 자체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341eeadbe70ac62891583379d5e491515442daf200112bec3f0d138c39708ee" dmcf-pid="xd8zpSSrrs" dmcf-ptype="general">통신사의 사회 공헌 노력은 인정받을만 하다. 문제는 고령층 증가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 3사의 요금감면 규모는 2017년 4600억원에서 현재 1조3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p>
          <p contents-hash="cdd3c79fbdd5208ff5039cb723768d794b3f6cb3a5534b9f971251aac43e3cba" dmcf-pid="yHlEj66bIm" dmcf-ptype="general">이에 통신 복지 범위를 단순 통신요금 감면 개념에서 정보통신비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AI 구독료 등 디지털 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재원 분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e7d840c1515df564dffccfdc09d48b37ae437ffc42f8a406c98e1d9605a1a43c" dmcf-pid="WXSDAPPKsr" dmcf-ptype="general">ICT 기금 체계 개편을 통한 방송통신업계 투자 여력 회복도 절실하다.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약 7208억원으로, 누적 적자가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57ffb7399c041c9a8b398efdcac38d4f6eb5f0ef04cda59a46c06f80b613669c" dmcf-pid="YZvwcQQ9rw" dmcf-ptype="general">온라인 광고 매출이 방송 광고시장의 3배에 달할 정도로 ICT 생태계의 수익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했음에도 기금 등 사회적 기여 체계는 여전히 기간통신사·방송사업자에 집중돼있다. 특히 해외 빅테크는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기금 재원 부담은 전무하다.</p>
          <p contents-hash="e7d759182cd354734ecf481cfac54a50bb0e1cb5208b7982cb37e48cc854f063" dmcf-pid="G5Trkxx2mD" dmcf-ptype="general">글로벌 주요국은 이러한 불균형 해소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의회는 통신망 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과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엣지 제공사업자)에게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기여를 의무화하는 '소비자 브로드밴드 비용 절감 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69abc22d118235a7f0c90180d2ef16e6ea13423fcf2173569fcfe489d1d7618e" dmcf-pid="H1ymEMMVIE"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통신망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플랫폼이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 분담 대상을 OTT 및 대형 플랫폼으로 확대하거나 국세 기반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d21c645e121df1870957287e13b4b9f1f390ba7a55457a31ea5b9f654c0437" dmcf-pid="XCEneqqFIk"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 역차별 문제 해결도 통신 인프라 혁신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상위 5개 빅테크가 네트워크 용량 증설 비용의 77~94%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구글 등 글로벌 CP가 국내 트래픽의 31.2%를 차지하지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d22bb2b4630a8f003fde7f7e57f33786dc9bda21dac72228b827a2aa262de72" dmcf-pid="ZhDLdBB3wc" dmcf-ptype="general">통신 기술 진화에 발맞춘 규제 완화도 요구된다. 5G 단독모드(SA)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차세대 통신 기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경직된 망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다.</p>
          <p contents-hash="3d603a706093b62576685d3a8b396705d071f7d2439774286c177c6b95a8d387" dmcf-pid="5lwoJbb0OA"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시중은행 한 곳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AI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에 앞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e770ae8863012c85ad3ebd579524e4d2d06c67fcccf1a416a3fd79a198a5ab" dmcf-pid="1SrgiKKpsj"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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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로봇용 태권도장이 필요하다”…피지컬 AI 강국, 中企 지원·훈련 인프라가 열쇠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 자율규제는 한계"…'사전예방' 법제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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