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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특검, 기획예산처 압수수색…'관저 예산 전용' 가담 의혹(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8 18: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행안부 예비비 전용 묵인·가담 정황 확인…"규정 안 맞아" 진술도 尹, 첫 소환조사서 "12·3 계엄은 적법" 강변…"조사 과정서 고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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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종합특검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yonhap/20260608181152384soan.jpg" data-org-width="1200" dmcf-mid="zZjJWB4q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yonhap/20260608181152384soa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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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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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 기재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같은 사업 내에서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노후시설 정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관저 이전 공사 대금 지급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에 구속된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쪽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가담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예산 전용이 규정에 맞지 않았음에도 승인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예산 전용에 대한 인지 여부와 결정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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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종합특검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8/yonhap/20260608181152566zqhl.jpg" data-org-width="1200" dmcf-mid="qVqFiIyO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yonhap/20260608181152566zqh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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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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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조사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신의 특별수사관 신문을 거부하면서 오전 조사를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특검팀과 변호인 간 협의를 통해 권영빈 특검보 배석 아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가량 조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40∼50분간 조서 열람 등을 거쳐 오후 4시 30분께 조사실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며 이의 제기를 하면서 오전 조사가 순탄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오후부터는 특검보가 배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약 2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나는 지금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적법한 계엄'이므로 계엄 선포 이유와 배경을 외국에 알리라는 지시가 위법하지 않으며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간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 권 특검보는 "상호 간 고성은 없었다"며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것이 고성이라고 바깥에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로 재차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9일에는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10일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11일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12일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각각 예정돼있다.
 내주 15일과 16일에는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각각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특검팀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의자 8명과 참고인 3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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