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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지 없어 투표 못했다"…국가 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7 11: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0만~200만 원 손해배상액 인정<br>"선거권 침해…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rH0b8B5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95104aa6d4c79b5c419774852d5ee7dee3209c9b3d711bdb3f6aefb74a2d50" dmcf-pid="GqmXpK6b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6.6.5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7/NEWS1/20260607105003073ozoz.jpg" data-org-width="1400" dmcf-mid="yT08dNwa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NEWS1/20260607105003073oz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6.6.5 ⓒ 뉴스1 구윤성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bd0a44d432eba74e0ea197249caaa632864ddea1e9375d7a568398fcfc6684" dmcf-pid="HBsZU9PKG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는 공무원의 과실로 투표권을 침해받은 유권자에게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배상이 인정됐다.</p>
          <p contents-hash="ecfe7a6903c5cbbc68ceac8a02e5e442a37d48e9f42031fb76612cd30270e272" dmcf-pid="XbO5u2Q9Zj" dmcf-ptype="general">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중 67개소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e2e99a57f9a026913fa0201d82278d61de77c43daf49bbcc364cad5e1d87f38e" dmcf-pid="ZKI17Vx2XN" dmcf-ptype="general">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p>
          <p contents-hash="e803b2d2542bbd3e20f21cb03d10509f872b6ef155eee3e6bcef81f57f84e71c" dmcf-pid="5RXb6JNdZa" dmcf-ptype="general">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 투표용지가 부족해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2개로 파악됐다.</p>
          <h3 contents-hash="79cc4d04e0c0ab09aa41bf3441c74fdf1d62ba79e221f6e3cc08114ff23d1705" dmcf-pid="1eZKPijJ1g" dmcf-ptype="h3">과거 사례 보니…"직무집행 그르친 과실 인정" 200만원 배상</h3>
          <p contents-hash="26d08233c999ed51c26b3ec5a50a299b0f9a0e22440cbd95f96903745c1c425f" dmcf-pid="td59QnAiXo" dmcf-ptype="general">지난 2015년 대전지법은 수형인 명부에 죄목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잘못 기재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부녀에게 국가가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d07a390a6738f974bce9d6dd575a70a91511739b19cd0b408cb2a552ec026883" dmcf-pid="FJ12xLcn5L"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수형인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한 대전지검 수형계 담당 직원은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전산에 입력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f923dce0c259c22db472fb1d49d0ff1d350f6ef21a3471f58f210cd15b1d696" dmcf-pid="3itVMokL1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채 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원고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된 내용의 수형인명부를 기재해 그 직무 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p>
          <p contents-hash="1cff5577f714add875d3355f821d87a529a47fc26dbdd7bf54b138775a9b4d48" dmcf-pid="0nFfRgEo5i" dmcf-ptype="general">지난해 부산고법은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과정에서 투표보조 등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26db7f78edc67710d3839a72186e0e74a9cd8b3499a9b8cf4a82ca045fca4da" dmcf-pid="pL34eaDg5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투표사무원들은 원고들의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하고 일부 원고들에 대해 사전투표관리매뉴얼에 반해 원고들의 투표를 보조하는 자의적인 조치를 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01059d83d055d8c658d05e806103d3eed4c581c9d951e42f7f5472fc4bdf199" dmcf-pid="Uo08dNwaZd" dmcf-ptype="general">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0fcf888066cb380b0c3eb70834536c51814394307ca131d1d6298d7e54e91a3a" dmcf-pid="ugp6JjrNYe" dmcf-ptype="general">한 고법판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나 설사 투표했더라도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투표를 한 유권자는 시간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49c786ab498a9bb99f600b006af1855090c202382ccc0013026c915dc0da6b4" dmcf-pid="7aUPiAmj5R" dmcf-ptype="general">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투표권 침해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조금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 금액을 200만 원 수준으로 예측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49cd49d0acea803122a9d596a0f81edf7d05fd3c766a9ddf2af5c1796425a6" dmcf-pid="zitVMokL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6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7/NEWS1/20260607105003456ixet.jpg" data-org-width="1400" dmcf-mid="WczMoEIk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NEWS1/20260607105003456ixe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6 ⓒ 뉴스1 구윤성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7d4d00fb8b33cdd8ae51e568a2ca1dcba16d9d08f42626de9b0287940d0c1a98" dmcf-pid="qnFfRgEoXx" dmcf-ptype="h3">승소 가능성 크지만 실익 크지 않을 수도</h3>
          <p contents-hash="ee36109aec19a0461c62221b7c25760aafc0b7ebbef3e45864ef7c855b6c25bc" dmcf-pid="BL34eaDgZQ" dmcf-ptype="general">다만 소송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제 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선거법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큰 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의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3fb05d24b27f232254eba30d89bda5b883439365621121e768073946f79351c" dmcf-pid="bo08dNwaZP" dmcf-ptype="general">실제로 손해배상 청구액 300만 원 중 30만 원만 인정된 사례도 있다.</p>
          <p contents-hash="8332357c59a06354289ed12b0de453450db3ea2230f245312c8b3f17a80fbb13" dmcf-pid="Kgp6JjrNt6" dmcf-ptype="general">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A 씨는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시정 모니터 신분증은 대구광역시장이 발급한 것으로 △사진 △이름 △발급번호 △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이 기재돼 선관위 규칙에서 정한 신분증명서에 해당했다.</p>
          <p contents-hash="5040ca1d1b498de794a9b3e5374cb25de4000eddbe0ba5a8a7ef516bcb8d461a" dmcf-pid="9aUPiAmjY8" dmcf-ptype="general">그러나 당시 투표관리관은 선관위 규칙에서 정한 신분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며 기다리라고 했고 그 사이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났다. 규정상 투표소 마감 시간 전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는데, A 씨는 오후 6시가 지났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ae7980e47f7f88109ef5cf6e1a6499d0e49ccd9d4dcea923339c4a727da47e75" dmcf-pid="2NuQncsAZ4" dmcf-ptype="general">1심과 2심은 "투표를 하지 못해 선거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c6a95f38763c31a8c5b8b842d465128a4ad8caa7b53d9bb3edc71dcf1395969" dmcf-pid="Vj7xLkOcHf" dmcf-ptype="general">다만 대구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A 씨에게 직무 집행상 과실에 대해 사과하고, A 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정했다.</p>
          <p contents-hash="41741b1101e09d967d38f28600e6ab055130716f7a8522ad81f7c7a1218a05d8" dmcf-pid="fAzMoEIkHV" dmcf-ptype="general">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0248091b79b6ef3dcc000ff29b5d5910ac21e9bbc6ddbe2f9c24d6d277bc8fa5" dmcf-pid="4cqRgDCEX2" dmcf-ptype="general">doo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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