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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중용도 연구’ 규제, 과학 위축시키고 안보도 못 챙길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5 03: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AIST 권석범 교수 ‘사이언스’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E2WrlwD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546cd8240250838f87d130a45b81423147023f641d2c2eec938b17a307a623" dmcf-pid="yAzOMb8Br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중 용도 연구’는 이점을 가져다 주는 한편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연구를 의미한다. 미국대학협회 누리집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hani/20260605030649561ltun.jpg" data-org-width="800" dmcf-mid="6xALzX0H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hani/20260605030649561ltu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중 용도 연구’는 이점을 가져다 주는 한편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연구를 의미한다. 미국대학협회 누리집 갈무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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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fcda39960a78ba0cc8e3603d1c03b8faccab7e47f714d38bd2ecb5585db73ac" dmcf-pid="WcqIRK6bEB" dmcf-ptype="general"> 국가권력은 언제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찾아내 통제하려 하는데, 이런 연구는 다른 연구들에 견줘 후속 연구에 주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를 이유로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를 할 경우 과학의 발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e28d6d3ced474f3c1705da95b517f1312e03d87f77a1a8a5a8787ebc73209ff" dmcf-pid="YkBCe9PKOq"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은 5일 기술경영학부 권석범 교수가 ‘이중 용도 연구’에 대해 수행한 연구 결과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중 용도 연구’(Dual-use research)란, 인류에게 이로운 점을 가져다줄 목적으로 수행하지만 그 방법이나 결과가 악의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가진 연구를 가리킨다. 바이러스 및 병원체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생물학무기를 만드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p>
          <p contents-hash="f6017ea48383183d0874a2d906844cb2359a28641ede7976490be2b55b1630c5" dmcf-pid="GEbhd2Q9rz" dmcf-ptype="general">미국의 경우, 대통령 행정지침인 ‘국가안보결정지침’ 제189호(NSDD-189)에 근거해 이중 용도 연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관여한 모든 연구는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있는지 ‘사전 보안 감독’(Ex-ante security oversight)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새로운 행정명령(EO-14292)을 내어 생물학 관련 분야에서 안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다만 이러한 보안 감독 강화가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근본적으로는 ‘이중 용도 연구’를 어떻게 식별하느냐부터가 난제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fd13610005d5e7a04679fc9388761ef88f62a2d714c8222e2b5cf9c698acc3" dmcf-pid="HDKlJVx2r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중 용도 연구의 과학적 중요도 비교. 권석범 교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hani/20260605030650848vqtt.jpg" data-org-width="602" dmcf-mid="Php5kdae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hani/20260605030650848vqt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중 용도 연구의 과학적 중요도 비교. 권석범 교수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1b33baba00b7813f2512c5d28ea7abac3b624ecaec5f560d3cdc69d2c36d70" dmcf-pid="Xw9SifMVsu" dmcf-ptype="general"> 이에 권 교수는 미국 특허청(USPTO)의 심사 기록에서 ‘국가안보 관점에서 민감한 특허 기술’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했다. 2000개 이상의 특허 심사 관련 코드를 검토해 안보 영역과 관련된 12개 코드를 골라내고, 1만개에 이르는 저자 소속 기관과 1500개 연구비 지원 기관을 분류한 것이다. 여기에 특허와 논문 인용 데이터를 결합했다.</p>
          <p contents-hash="99157277750f683ac49155a6980fbdf39ec3e6b364c16a667b4d1b1e2e6e086f" dmcf-pid="Zr2vn4RfsU" dmcf-ptype="general">이 방법론을 적용해 60만건의 특허 인용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중 용도 연구는 그렇지 않은 연구에 견줘 후속 연구에 대한 과학적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해 “이중 용도 연구가 과학 발전에 핵심적인 지식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9e5bdeeea0a4440f2d797bd6a3a7a44a82c7296907b8b7cef2fb3b546a2178d3" dmcf-pid="5d5j9FztIp" dmcf-ptype="general">또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한 이중 용도 연구의 비중은 1981년 41%에서 2005년 22%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외국 기관이 관여한 이중 용도 연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5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보안 감독 등 미국 연방정부의 이중 용도 연구에 대한 규제의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반면 미국의 관할권 밖에서 수행된 이중 용도 연구의 과학적 중요성이 미국 연방정부가 관여한 이중 용도 연구와 점차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미국 안에서 규제하는 동안에도 미국 밖에서 비슷한 수준의 이중 용도 연구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af69d0791b9b9f612e2339cdb487f48e2bfb277a8ddf0b1b47376ee5226733" dmcf-pid="1J1A23qFD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중 용도 연구의 과학적 중요도 및 미국 연방정부의 관여 비중의 변화. 권석범 교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hani/20260605030652097mxsz.jpg" data-org-width="600" dmcf-mid="QtNqlcsAE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hani/20260605030652097mxs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중 용도 연구의 과학적 중요도 및 미국 연방정부의 관여 비중의 변화. 권석범 교수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51953a1c6432914814276a73deb0dd09881680da27b97b4817bcae9cda6209" dmcf-pid="titcV0B3m3" dmcf-ptype="general"> 이 연구 결과는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 모두에 중요한 연구를 어떻게 식별해낼지 실증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한편, 좀 더 효과적으로 둘 사이 균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존의 규제만으론 국가안보도 못 지키면서 과학 발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단 것이다. 권 교수는 “한 국가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자국 내 과학적 파급력이 큰 연구에만 불균형적인 제약을 가하면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해외 연구의 발전은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b37bcd714f381713aca18bc5ee88fd06bbc3cc1610f4a60fb2e364aa172117a" dmcf-pid="FnFkfpb0OF" dmcf-ptype="general">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규제와 과학 연구의 팽팽한 긴장, 해법 있을까 'UFC 17년' 파이터, 45세 생일 직후 사망했는데…원인 계속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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