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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헌법 속 과학기술, 54년 만에 '경제 수단'에서 독립시킬 때"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3 08: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권오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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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과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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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 발맞춰 과학기술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권오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은 3월 취임 후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3일에 국회에 건의문을 냈다. 현행 헌법 제127조가 54년 넘게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묶어온 것을 '국민 삶의 질'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서울 과학기술회관 과총 사무실에서 만난 권 회장은 "헌법에 과학기술이 독립적 가치로 명문화되면 연구자들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수단으로만 취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국가적 선언"이라며 "단년도 예산 편성이나 행정부 변화에 따라 R&amp;D 투자가 흔들리는 구조를 제어하고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학기술 투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에서 '과학'이라는 단어는 1962년 제5차 개헌에 처음 등장했다. 1972년 제7차 개헌 이후 과학기술은 줄곧 '국민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규정돼 왔다. 현재 헌법 제127조 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총은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전문가 논의와 회장단 의견 수렴을 거쳐 헌법 제9조 2항에 ‘국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과 현행 제127조 제1항을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권 회장은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양자기술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과학기술은 더 이상 경제 성장의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삶을 보장하는 독립적 핵심 가치로 재정립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리라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과총의 존재 이유를 "과학기술인의 집단지성을 국가의 전략과 정책으로 전환하는 공적 플랫폼"으로 재정의했다.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기술계의 문제의식과 미래 대응 방안을 사회에 설명하며 선택지를 제시하는 공명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 그는 학술진흥위원회 총괄위원회를 통해 604개 학회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5개 의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그중 하나가 젊은 과학기술인 유입을 위한 사업이다. 대학원생들부터 과학기술계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한 내용이 어떻게 검토됐는지를 다시 학회들에 공유하는 환류 구조도 갖췄다. 이학·공학·농수산·보건·종합(융합) 등 5개 분야 학회들과 소통 간담회도 순차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포럼을 열고 보고서를 내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각 학회가 직접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정책 포럼도 연다. 내년 과학기술 전담 부처 창설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 지원금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 회장은 "협력과 침묵은 다르다"고 잘랐다. 그는 "과총의 역할은 반대자가 아니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정책 파트너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독립성을 위해 임대·대관, 자체 사업 고도화 등을 통해 정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가겠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업무추진비 유용 등 비리 의혹으로 전임 회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과학기술계 전체에 무거운 경고를 남겼다. 권 회장은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한계로 봤다. 현재 이사회 역할 강화, 복무감사 도입, 내부통제 기반 구축을 진행 중이다. 그는 "수학에서는 풀이 과정이 틀리면 답이 맞아도 의미가 없다”며 “과총도 결과뿐 아니라 과정이 투명하고 반복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진 구성도 손봤다. 여성 25%, 4050세대 40%, 지역 임원 52%를 배치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23개국 1265개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 ‘다양성이 더욱 중요하다(Diversity Matters Even More, 2023)’를 인용하며 권 회장은 "임원진 다양성이 높은 상위 25%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적으로 우수할 확률이 39% 더 높다"고 설명했다. 다양성이 조직의 의사결정 질을 높인다는 근거다. 
 권 회장은 "인적 쇄신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기준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며 "새롭게 참여한 임원들의 현장 경험과 문제의식이 공식 회의와 주요 의제 설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기된 의견이 어떤 논의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회장과의 일문일답. 
 Q. 기초과학 연구에 단기 성과를 요구하지 않고 장기적 성장을 기다리는 투자, '인내자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현장 연구자들이 희망 고문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체감하게 만들려면. 
 “인내자본이 연구자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연구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도전적·기초연구는 5년, 7년 이상 장기 트랙으로 운영하고 중간평가도 논문이나 특허 수 중심에서 벗어나 문제 정의의 진전, 실패를 통한 학습 등 질적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 연구자가 '내년에도 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도전이 가능하다.”
 Q. 의대 쏠림·해외 인재 유출 문제에서 과총의 역할은.
 “의대 쏠림과 해외 인재 유출은 결국 과학기술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신뢰 부족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604개 회원단체를 통해 현장의 인재 이탈 원인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전세계 20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국내를 연결해 경계 없는 연구 환경을 확대하겠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 말고도 제도를 유연화하면 해외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Q. 정부가 '과학을 위한 AI(AI for Science)'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현장에서는 ‘AI 키워드 없이는 과제 선정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보나. 
 “정책 방향 자체는 필요하고 중요하다. 다만 현장에서 'AI 키워드가 없으면 과제 선정이 어렵다'는 불안이 커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기술이 '어떻게'를 빠르게 제시한다면 기초과학은 '왜'를 묻는 학문이다. AI의 핵심인 딥러닝은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통계, 최적화 이론 등 오랜 기초학문의 축적 위에서 비로소 가능했다. 기술의 속도가 과학의 깊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AI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AI와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학문의 토대를 만드는 기초연구는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과학이 지켜야 할 본질은 정답을 빠르게 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 본질이 유지될 때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기술을 추격하는 단계를 넘어 세계가 따라오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Q.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에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 생각인가.
 "'2026 에델만 신뢰도 지표'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믿는 비율이 학력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주목할 점이다. 이는 가짜 뉴스가 단순한 지식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과잉의 시대에 무엇을 신뢰해야 할지 판단 기준을 잃은 문제임을 보여준다.
 과총은 604개 회원단체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 쟁점이 되는 과학 이슈에 대해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신뢰의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K)와 협력해 이슈 발생 시 전문가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목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백신, 환경, AI처럼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사안에 전문가가 바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Q. 3년 뒤 임기를 마쳤을 때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끼게 될 기준은.
 “604개 회원단체의 정책 참여가 이전과 비교해 의미 있게 활성화됐는지 현장의 의견이 정부와 국회 정책 논의로 실제로 연결됐는지 청년과 지역의 참여 기회가 눈에 띄게 넓어졌는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평가의 잣대로 삼겠다. 특히 중소 학회와 지역,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내 목소리가 과총을 통해 정책 논의에 닿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분명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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