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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말엔게임]사이버렉카에 칼뺀 게임사…가짜뉴스처벌법 영향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30 07: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엔씨, '겜창현' 운영자에 대한 소송 취하<br>사이버렉카 대응 법안 마련…최대 5배 손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U9ME8e4gI">
          <p contents-hash="2a195fef99f5e81462223fd74dc2ff301821f58906ec4783d944d94ee5ff5381" dmcf-pid="8u2RD6d8jO" dmcf-ptype="general">게임에 대한 악의적 정보를 통해 인기를 끌던 일명 '사이버 렉카'에 게임사들이 칼을 빼 들고 있다.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게임사들은 사이버 렉카에 대해 더 강경히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af43f01f37d61df151bc9f1b5fa082d939c021ef6b898070c578716e48f6e5" dmcf-pid="67VewPJ6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엔씨 판교 R&amp;D센터. 엔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0/akn/20260530073139551ruuu.jpg" data-org-width="745" dmcf-mid="fITtfH3Gk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0/akn/20260530073139551ruu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엔씨 판교 R&amp;D센터. 엔씨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de20bd7e560456dbe7b126f80520648aa11d7d2cc59cfbfa4de289b56e9c6e" dmcf-pid="PzfdrQiPAm" dmcf-ptype="general">30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엔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에 제기한 형사 고소와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버 겜창현이 엔씨의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겜창현은 유튜브를 통해 "엔씨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자 사장이다"고 발언했다.</p>
          <p contents-hash="7595dd6f0266332b1828d99147456d53a8085906a46f800175115671a29c7636" dmcf-pid="Qq4JmxnQjr" dmcf-ptype="general">엔씨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소 취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겜창현 운영자가 지난 21일 사과 방송을 통해 그동안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면서 엔씨도 법적 분쟁을 더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엔씨 측은 "강경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반성을 이끌어낸 것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작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영래기'에 대한 고소는 아직 취하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84f75f210cd047dac8e5bcbf0b63d5f3e9b8495e78739e46d224f01f0f39567" dmcf-pid="xAsWzlGhgw"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사이버 렉카가 조성한 악의적 여론에 골머리를 썩였다. 펄어비스의 게임 '붉은사막'은 출시되자마자 일부 유튜버들의 과도한 공격에 흔들렸다. 게임을 오랜 시간 플레이하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 조회수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다. 붉은사막을 출시한 지난 3월20일 펄어비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9.78% 하락한 4만1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e38418cfd8ce7dffd55072843e1c15af6cc1cf23fcc6a42e1a4157e719b6cde" dmcf-pid="yU9ME8e4oD" dmcf-ptype="general">사이버 렉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게임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유튜버가 허위·조작 정보로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시행된다. 경찰청 역시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fa0c3a0006c3bcc69748557e564e4e986adac4b1db260a290247dc1ace080f0" dmcf-pid="Wu2RD6d8NE" dmcf-ptype="general">사이버 렉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과거 50만~300만원 벌금형 수준이던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 동반 징역형이나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지난 1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이버 렉카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최소한의 확인 없이 사용된 정보로 인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e84f05a7db29f430d0e1015fdd0756d3c834f4af3a497cc888a60f09927f7b9" dmcf-pid="Y7VewPJ6ok"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게임 유튜버의 콘텐츠를 게임 이용자들이 주로 시청하기 때문에 게임사가 직접 강경 대응하는 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사이버 렉카에 대해서는 업계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efe83db1b62aa15a197d417064b983a3c84bd17b5ab1f12b8c60d8028a9a22" dmcf-pid="GzfdrQiPoc" dmcf-ptype="general">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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