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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 초과이익’ 두고 격돌…노동장관 “사회적 분배” vs 산업장관 “미래 투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9 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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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BnzjPqFW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c7f188202ca7a6f2072b2bf97cd624f49f9d104c95dce5a5d7f110221c450d" dmcf-pid="PbLqAQB3C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mk/20260529160002767penm.png" data-org-width="700" dmcf-mid="4iP1dbtW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mk/20260529160002767pen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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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98d2179ab9fac481e4aba728a9bfd259f0192be2f21fc30d6fdef9ca9e7ce62" dmcf-pid="QKoBcxb0hK" dmcf-ptype="general">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를 계기로 촉발된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처분’ 문제를 두고 정부 내 핵심 부처 장관들 사이에서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화두를 던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div>
          <p contents-hash="bfc42ef05d382280b15ccc3f31b4f9ecb79d3b2ab3fe0ade53be679284284367" dmcf-pid="x9gbkMKpyb" dmcf-ptype="general">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7c7bd7bd69ff2afc78467747785e985ec0b02719a9fe18edd51ec55fef75d68" dmcf-pid="ysFr7WmjWB"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이어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이윤 분배를 강조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 산업 정책 수장으로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b8a18715224221f59e32b91a92a6724f37a43cd65e3d5e27a0f8999d1d6454" dmcf-pid="WaToXmgR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이룬 성과와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mk/20260529160004067iudy.png" data-org-width="700" dmcf-mid="891DUTwa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mk/20260529160004067iud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이룬 성과와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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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69fe4886ab9e15bce2645e87e49b6487b88fe5bd6fe271611af6171e1bb90d6" dmcf-pid="YNygZsaehz" dmcf-ptype="general">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김정관 장관의 해당 게시물에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만들자”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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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e3a7ad7ba8c577359868e76cbfd8d80b543281d481b863e70bbcb5b6d138a5c" dmcf-pid="GjWa5ONdT7" dmcf-ptype="general">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달 1일 노동부 주관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460837a6108f1c74cf172c45461f18bc16af25ee0793c65280aa83467f1ce611" dmcf-pid="HAYN1IjJTu"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이윤 처분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자 김영훈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2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는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 제안”이라며 재차 반박했다.</p>
          <p contents-hash="9358d680c477431f6708cd484b4312ec611c1e981244bb3d5cb457d48985e5a1" dmcf-pid="XcGjtCAiWU" dmcf-ptype="general">그는 “삼성전자는 이미 성과 인센티브(OPI)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성과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에만 한정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며 “노동부 입장에서 원·하청 상생의 방법을 찾음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00422fd9b10c6066025f741cc7f32a2d593dbb1c915b128d5017432b83a14f2" dmcf-pid="ZkHAFhcnvp" dmcf-ptype="general">이처럼 산업과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두 장관이 민간 기업의 이익 처분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론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43ac2d3487df209158a58130671a553c0caa6637a927f2f889c09c813ba47ad4" dmcf-pid="5EXc3lkLl0" dmcf-ptype="general">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노동부 장관은 노동장관의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고 산업부 장관이라면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을 바라볼 것”이라며 “청와대 역시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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