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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위증' 1심 무죄...'사후 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8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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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4rl4HNMVyW"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8c76ecb02adc1ef83de8fc8d91f58abf5ad2e9acdbe887a8416702e04e7114d" dmcf-pid="8mS8XjRfSy"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82687e362d2ac0292e7daca786ece3c9ed00346c83c27ce77b347e164dbca79c" dmcf-pid="6sv6ZAe4lT" dmcf-ptype="general">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p>
          <p contents-hash="689cafade06e3ffb41e8d02dd01288a84921fd31a09c92c0010256dfb6fa112d" dmcf-pid="POTP5cd8yv"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IyQ1kJ6lS"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f8af1bfe8cdf66261c8911dc66e842c6ffa7e285aa6c0e0338160efa55d5b79" dmcf-pid="xCWxtEiPSl" dmcf-ptype="general">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p>
          <p contents-hash="ebfd8af29c64706314f0ac0360292d2e5e53c8dc68441d3dd80cc54b5f4ad457" dmcf-pid="yfMyozZvTh"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82aefa8a1fe713e6fd932fd7f2c6285c81abb667490f9536b02405ad3ba1499" dmcf-pid="WZpNKvDgCC"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p>
          <p contents-hash="c3428e0d13df55d478f1c42e76a2c43fb352cfec9ddff7efbca19a2c2822e946" dmcf-pid="Y5Uj9TwahI"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3b3e04cc8241c61d51844eea15f3f7adebf025ae936afdd2518652d94429dd5" dmcf-pid="G1uA2yrNTO" dmcf-ptype="general">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ee640537ad1d97c87497277da1a012b634c454833a479c69d2c1f23c90a8c001" dmcf-pid="Ht7cVWmjSs" dmcf-ptype="general">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p>
          <p contents-hash="cc9e6ab45f7c6f7518f0bd9adbca0f6577bdc65807616850b4e7a8539da6b284" dmcf-pid="XFzkfYsASm"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f4b4500030c8273227ad9c27e51ea0bcfa7643a6af27d209fe37179fd9a0827" dmcf-pid="Z3qE4GOcW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초 소집된 6인 회동 이후 2차로 국무위원들을 부를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0b3cadb4f7b2cb2c80264e4afe5ecd65f084383032752cf4c58b948f4cde512" dmcf-pid="50BD8HIklw" dmcf-ptype="general">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나오자 옅은 미소를 보였는데요,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8f147993156b639953b3f25580fc811a0b20e8f54d6b546d58895b8586d4fb6" dmcf-pid="1pbw6XCESD" dmcf-ptype="general">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d6664fb03ee453da6dedb4d8cf9a6c8d60cc19a200385df6c97b534185554041" dmcf-pid="tUKrPZhDTE"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042676886b27cec36602665b9ef63a7a2d2b5b9413c0fb5d76b0b7a239f7141" dmcf-pid="Fu9mQ5lwvk" dmcf-ptype="general">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 선고도 있죠? </p>
          <p contents-hash="02f5443fa470f69cd41108ed7f0e9095f6cc492836a0eb45f286fb5d3bac1d57" dmcf-pid="372sx1SrSc"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2db6f8e95e6082fd722b3d6d03d34fe621fff8f6da53037715062fbfd97a6dd" dmcf-pid="0zVOMtvmhA" dmcf-ptype="general">네, 조금 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5ccec37f3aaa7d4e4ae430202b12d47214b277ed423eca74decd2f3f93e26912" dmcf-pid="pfMyozZvhj" dmcf-ptype="general">계엄선포 사흘 뒤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한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e116fc37a61b6da7acb369c6852d6c593858db26f2b205ccc8481b1f8074e11" dmcf-pid="U4RWgq5TWN" dmcf-ptype="general">특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같은 문서를 만들어 보관하다가 한 전 총리 지시로 폐기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362a0c483922fd3a8b6c953f1b2ca54d9837349b69f86034475cd64035cc9e5" dmcf-pid="u8eYaB1yCa"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강 전 실장의 1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함으로써 행사한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610a2860ccfba98c8b182723dd17e1f344398f0133df1ed306a4f67b41d3551e" dmcf-pid="76dGNbtWhg"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p>
          <p contents-hash="fdf2dcc2b64d666458bf63a4a61568efada19ef4021ac9e2e0948df72fc1ab51" dmcf-pid="zPJHjKFYlo"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영욱 </p>
          <p contents-hash="9ad095dff30f92e2e6b23f74c1050aa2e7d68711806b86b441deaf9df5e6be92" dmcf-pid="qQiXA93GCL"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자인 </p>
          <p contents-hash="2c6544b3cb3782f2c75634e4e249c85cdd3b1d6c191517943164f85c24d87f38" dmcf-pid="BxnZc20HCn" dmcf-ptype="general">YTN 임예진 (imyj77@ytn.co.kr)</p>
          <p contents-hash="d21f764bdb244416758a83a9f00c624e27d21dce0f388a1e4b832b7d2949a378" dmcf-pid="bML5kVpXWi"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2cf4ec01bb66109b4217c401bbbed11174e958c0b83e5003a4d5cd89feb3d85c" dmcf-pid="KRo1EfUZhJ"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a08af9d50c1596838a96137a45c4980c360400327e71fc76142eb2acf27ea18" dmcf-pid="9egtD4u5vd"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032da6e4ae9af004fd3711c65a11bf9097b2a31e8b29642bd0c9319963c645f9" dmcf-pid="2nApsQB3ye"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3b880d579961ece4a3680742f090eb888b883f50c17a9ddca50f41505c3ec9d" dmcf-pid="VLcUOxb0lR"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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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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