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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거 법 위반일까요?"⋯방미통위,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안내서 발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7 10:35: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동결제·해지 절차 등 이용자 피해 예방 내용 담아⋯홍보·가입부터 해지까지 단계별 유의사항 정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l7XZ4u5yB">
          <p contents-hash="00baa5ca8d4b264dadfb6c344ef9bbca5e3ce534fa1a650742d2eeafec1e1bbf" dmcf-pid="8SzZ5871yq"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8bebdbbaff6a34484900d1c063d1a3a335491560b18c09d527df0d674b73f7" dmcf-pid="6vq516zt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inews24/20260527103538448unaz.jpg" data-org-width="580" dmcf-mid="fj1Svq5T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inews24/20260527103538448un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98a1c043b581e5cacb0c6b5a2e04fc2ecfc970bbfbe2fd1394f87e8d0eea74" dmcf-pid="PTB1tPqFT7" dmcf-ptype="general">이번 안내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정책 안내서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금지행위와 주요 규제 사례를 담았다.</p>
          <p contents-hash="ffee0e240ef35ac7138228d191f7ea9aeba010eed521854fddaf15167d68e2f7" dmcf-pid="QybtFQB3Wu" dmcf-ptype="general">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가 법 위반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고 법규 준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f5dbeaa85673313497263baa77c85dea518dde076d1eb4670550e901f9d41f4" dmcf-pid="xXfUudV7CU" dmcf-ptype="general">안내서는 구독형 서비스 구조를 △홍보·가입 △이용 △해지 단계로 나눠 이용자 접점별 피해 가능성을 분석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정당한 사유 없는 핵심 기능 중단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해지 제한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a11847e19146057a0826080c7d80f48d709f4ab8ae99195f2222a98d1460444c" dmcf-pid="yJCAcHIkCp" dmcf-ptype="general">사업자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 인지 강화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간편한 해지 절차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f1496e362f35ab253a2a18dec30f6d3ddb177d48f12f13fb5da1b6c96bf6e962" dmcf-pid="WihckXCEW0"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는 단기 수익이나 이용자 락인 효과보다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p>
          <address contents-hash="2a08d6469f26e1edb360cc3088c237a132f28b44c5da19a5cb91820e94fd10d3" dmcf-pid="YnlkEZhDh3"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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