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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부당 이익 목적' 판단은 어떻게?…가짜뉴스 자율규제 뜯어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6 05: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톡 등 사적 메시징 서비스는 제외…딥페이크·짜깁기 규제 대상<br>사전 인지·부당 목적 객관적 판단 한계…플랫폼 환경 개선 의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tCy9uHl5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4df0ced705af1b36269f112ea27177cb3f2bc9f10494492f707083928c0b06" dmcf-pid="fFhW27XS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1/20260526054139518kxsb.jpg" data-org-width="1400" dmcf-mid="K9HFMfUZ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1/20260526054139518kx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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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d249c1a7e8435825f66e7bfbd90c38a1394aac548e1834f0a5f16ad6cef85f4" dmcf-pid="43lYVzZvX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AXZ 등 국내 플랫폼사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가 두 달 뒤 시행되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발맞춰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판단 기준과 규제 정책을 마련했다. 악의적 정보 유포는 막되 표현의 자유와 사적 영역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카카오톡 등 메시징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한다.</p>
          <p contents-hash="8d1fd5ad4b416c7202774909c108c324c59ab653867be0babaa6353e72c20a37" dmcf-pid="80SGfq5T51" dmcf-ptype="general">법률상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성립 요건도 구체화했다. 다만 작성자나 유포자의 악의적인 목적과 사전 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p>
          <h3 contents-hash="13592e193af04a39d7e4b652f88ad9f83272f79f94a705a249b4cbdeed035ee4" dmcf-pid="6pvH4B1yX5" dmcf-ptype="h3">7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카톡·메일은 자율규제 제외</h3>
          <p contents-hash="d8dca9648c376b5d72c61cd13f345a2954c78a2e42c03fb25a3ee07548e3aafc" dmcf-pid="PUTX8btWZZ" dmcf-ptype="general">26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기구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32bf0ff21edb27f09dc29ffdc867f6bc05db56217175bf9001cca88ae22fbff3" dmcf-pid="QFmvbpYC5X" dmcf-ptype="general">이는 7월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최근 3개월간 일평균이용자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자율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97db516550747e2bad5efa438d3e59fe0ef84652d1cc4402fe1944ba7d464935" dmcf-pid="x3sTKUGhXH" dmcf-ptype="general">KISO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조화 △허위조작정보 유포 피해 최소화 △대응과 조치의 투명성 △조치와 피해 심각성 비례와 판단의 객관성 등 4가지 기본 원칙으로 운영된다.</p>
          <p contents-hash="33363745f27ff4741644f8b4d5c72bb3d811f9b331ecafd5cc44f74edb48f7e8" dmcf-pid="ya9QmAe4ZG" dmcf-ptype="general">합리적인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조치의 기준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는 객관적 판단 아래 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하게 적용한다.</p>
          <p contents-hash="f64760cf93a074d1cb6758ed116e443a5b90602b0f0ec577b8d3ae84f0432ef2" dmcf-pid="WN2xscd8tY" dmcf-ptype="general">특히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카카오톡·이메일 등 메시징 서비스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설사 악의적인 불법 정보가 유포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대화형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헌법상 통신비밀 침해나 검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a05c45b1e9c9af511b35f3234fc5252890b2e0ba73783be7927e9d19466726" dmcf-pid="YjVMOkJ6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1/20260526054141078zyll.jpg" data-org-width="1400" dmcf-mid="9ldgWCAi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1/20260526054141078zy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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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6f19f7a051c82a43aef2a380baef1eca6a81018020aa5822152b99fadfb6a9ce" dmcf-pid="GAfRIEiP5y" dmcf-ptype="h3">딥페이크·부당 이익 목적은 규제…풍자나 패러디는 제외</h3>
          <p contents-hash="8f1d8e7143ba4923566a2a4ad1a2483ff71456c7fe8faffecc58150a3c29266a" dmcf-pid="Hc4eCDnQGT"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 성립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풍자나 패러디는 제외한다.</p>
          <p contents-hash="c676579261f02ec61a2850495a216b76ad6ac2f3911c629b23e1f3b79ddd771f" dmcf-pid="Xk8dhwLxtv" dmcf-ptype="general">우선 허위조작정보 유통 주체는 법률상 '누구든지'로, 자연인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과 단체까지 아우른다. 정보의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단순 유포자도 포함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132335fe254d739dffcfa24fbdca5840681fba116e5e149a6789e8a1168f4b05" dmcf-pid="ZjVMOkJ6HS" dmcf-ptype="general">이 같은 전제 아래 KISO는 △허위·조작 여부 △사전 인식 여부 △부당 이익 목적 △침해 결과 발생 등 4가지 요건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한다.</p>
          <p contents-hash="8ba952a9db491e284529743caf4ab08bdeab9de20db9a4ccd53e328bf756d690" dmcf-pid="5AfRIEiPtl" dmcf-ptype="general">허위정보는 단순 사실 오류가 아니라, 정보의 핵심 내용이나 이용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견·가치판단·추정보다는 수치·통계·공식 기록처럼 팩트체크가 가능한 영역인지를 고려한다.</p>
          <p contents-hash="8a5d80c5a7df256c1373800be50bd5e5848a8f6edf348bc91f1bc281f46545ac" dmcf-pid="1c4eCDnQth" dmcf-ptype="general">조작정보 역시 단순한 정보 변형이 아닌, 이용자가 객관적 사실로 오인하게끔 왜곡된 정보를 가리킨다. 딥페이크나 인공지능(AI) 합성 등으로 원본을 훼손했거나 시공간 재배치·부분 편집처럼 맥락을 의도적으로 재조합한 경우가 해당한다.</p>
          <p contents-hash="e9ede2ac3436981998d5fcd2a758271abc4936e3cac9319771837bae885ae039" dmcf-pid="tk8dhwLx5C" dmcf-ptype="general">이 같은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고도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 이익을 얻을 의도로 유포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여기서 '부당 이익'은 경제적 이익으로 제한하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포괄한다.</p>
          <p contents-hash="b88c383b16f7cded8df381d1dff057c7b741051d8101c2022cb11050946b056d" dmcf-pid="FE6JlroM5I" dmcf-ptype="general">침해 결과 발생을 입증하려면 자연인·법인·단체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과 재산피해를 넘어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선거·경제·행정·재난 등 공공 부문의 이익 침해도 해당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bf3ce348e43993dd7a5950b620b6957f35ba4b6fa08e8c6999cd58275f22cf" dmcf-pid="3DPiSmgR1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2026.05.13. ⓒ 뉴스1 신은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1/20260526054141394phjy.jpg" data-org-width="1400" dmcf-mid="2YDIu1Sr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6/NEWS1/20260526054141394phj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2026.05.13. ⓒ 뉴스1 신은빈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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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4dd2c68bc9cdaa23386a92cd87fd86d75b0def279e247f0039de7746171fc1d6" dmcf-pid="0wQnvsae1s" dmcf-ptype="h3">"사전 인지·부당 목적 판단 어려워"…팩트체킹·알고리즘 개선 요구도</h3>
          <p contents-hash="8cfd55b2d7db240773b207ccb005614cdaa1567c2d776dc3dd3d912a7a176a1a" dmcf-pid="prxLTONdtm" dmcf-ptype="general">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플랫폼 업계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일부 세부조항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f6fc6e2a4952e10d2468d27d2db9bf73843714ac535a01b5c5fbb2910b942922" dmcf-pid="UmMoyIjJZr" dmcf-ptype="general">오병일 디지털정의 네트워크 대표는 "허위정보 여부 확인은 사실과의 대조를 통해 가능하지만, 정보 게시자가 허위조작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의도가 있었는지는 제3자가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e44a61737f7e7e719d7facc2cb2ff88ec1b681d07265959032394a696033c75" dmcf-pid="uZEC7tvmZw" dmcf-ptype="general">오 대표는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플랫폼 차원의 정보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허위조작정보가 쉽게 유통되는 플랫폼 환경과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be3cf923fe2252d28fe5d9b7725842e733ff8fb947b399668c3c1b4a451d6c3" dmcf-pid="75DhzFTsXD" dmcf-ptype="general">한편 가이드라인은 신고와 조치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신고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구체적인 위치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c1148e4a10457b6abbe56cf7f45db5df82c7406e3483c8a957b474c7fbd0c95" dmcf-pid="z1wlq3yOGE" dmcf-ptype="general">최근 1년간 명백한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판단된 신고를 반복하거나, 정치 또는 경제적 이익 등 부당한 목적으로 조직적 신고를 주도할 경우 6개월 내에서 신고 접수를 제한한다.</p>
          <p contents-hash="59701036bcbfce48cdc2dd922aa113a344ccda658e84bbb5c199bb664c5fbcb6" dmcf-pid="qtrSB0WI1k" dmcf-ptype="general">KISO는 향후 전문가 심의를 위한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금의 가이드라인 초안은 업계 안팎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e345fafe4e90a594f14e2734fa39270c293cdf1fb75af4198e45e2fe0888871" dmcf-pid="BFmvbpYCXc"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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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뒤집힌’ 식스센스 정철민 PD 강제추행 공판 계속 “의도 없었다 VS 엄벌” “싼 운동장” 대가…국민 무릎이 먼저 무너진다[안을섭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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