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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 법으로 못박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5 18:2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별법 시행령에 명문화<br>지정 조건에 ‘수도권 外’ 적시 <br>전력 등 기반시설 혜택은 확대 <br>사업비의 전액까지 지원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HsUXUqF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6c0ae5aaa9032240c7cf0a18eddd75e10a3fbdd1bdf46650450b3859936fbb" dmcf-pid="fWw3Y3u5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seouleconomy/20260515174939250gexo.jpg" data-org-width="1200" dmcf-mid="2F2cicwa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seouleconomy/20260515174939250gex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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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4b6f4503e8a0ce44b845e19bfedf15c9ad9d2ab1b18cb9e7f53c0590b73d5912" dmcf-pid="4Yr0G071Ci" dmcf-ptype="general">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지방(수도권 외 지역)으로 명문화해 법에 못 박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반도체 기업과 시설들이 모인 지역을 뜻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 단축과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신규 팹을 지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 총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최대 전액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6bddb58d53563a07a89e2bd8bb556c74c7fb8272e9558ab6d7eb4270e79b3ff" dmcf-pid="8GmpHpztvJ" dmcf-ptype="general">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말 국회를 통과해 8월 11일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의 후속 조치다.</p>
          <p contents-hash="ca85b42c399edddddac042a892c644a4a838705d3cac2be001312e288d26c271" dmcf-pid="6HsUXUqFSd"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시행령 중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조건에 ‘수도권 외’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특별법상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정되려면 △기업 입주 수요 확보 △부지·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재원 조달 방안 마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법 제정 당시에는 ‘그 밖의 요건’이 규정되지 않았는데 시행령 제정을 통해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71ae9f60eef950d3de43be96e0f7f8b3976aa6ea8945a7a33c4a4a2f32154932" dmcf-pid="PXOuZuB3le" dmcf-ptype="general">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더 이상 수도권에 만들지 않겠다고 정한 것은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65일 24시간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수도권에 추가로 반도체 공장을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p>
          <p contents-hash="6f0234819104ce046a3dfd8755799caee6f34ee0d6e729c5f2f49390244f1513" dmcf-pid="QZI757b0lR" dmcf-ptype="general">대신 정부는 지방으로 가는 반도체 공장들에는 전폭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력·용수·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최소 50%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안정,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 등 기여도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방 위주로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5d164a28538ee896a89eb3c7779dab93c08e0e925388c97878c86c90192f609" dmcf-pid="x5Cz1zKphM" dmcf-ptype="general">조윤진 기자 jo@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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