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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이르면 이달 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5 14: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논의 늦자<br>선제적 타임라인 제시하며 본격화 의지<br>NPT 체제 준수의지 등도 포함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ZITIEmjsN">
          <p contents-hash="04a8d3e8b2a33669f050157a5f7d92045e77e48e6965db5a61d2e4251b663d24" dmcf-pid="t5CyCDsAs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핵추진잠수함(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7eac259309aeb784e1ce32c132cad647acb595647e1cb9ff75c7c0a544a01a3" dmcf-pid="F3vHvshDrg"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가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더딘 상황에서 자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해 핵잠 도입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a9ecd413325562d1a08d158f565669be6f85f731ca3d68a5a75300cb9d992330" dmcf-pid="30TXTOlwmo" dmcf-ptype="general">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 관련 정부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 중이다.</p>
          <p contents-hash="f67d84623ac0b9c89b3d0ab686441aa57210c29330c3d0677c0dc57712208f06" dmcf-pid="0pyZyISrmL" dmcf-ptype="general">발표 주체는 핵잠 범정부협의체를 주도하는 국방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0e7dba8069dc19f6a3b5034a9493eda89a2e7505df0aebd368fc13179bb9645" dmcf-pid="pUW5WCvmOn" dmcf-ptype="general">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d9b8503224da9b5e0c4111711aaeb745bfde25577bb0d0fa8baadd935cb740d" dmcf-pid="UuY1YhTswi" dmcf-ptype="general">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군 당국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도입 추진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며 다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p>
          <p contents-hash="2ded783b90b515225a4a390b57408d9a86d4f7bade76293a9448cb2f7c70e6ff" dmcf-pid="u7GtGlyOmJ" dmcf-ptype="general">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e6566ff25dca19b1edb3f54289dca0a88d0f9c8437249b3871bd77dc346167bf" dmcf-pid="7zHFHSWIsd" dmcf-ptype="general">다만 한미 간의 핵잠 후속 협의는 이후 쿠팡 문제,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과 맞물리며 지연이 된 바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핵잠 도입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추진력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p>
          <p contents-hash="eb641d3e3a198ce680552b2ac4a20a4026617b12243814f7c6499cfe3941ebcc" dmcf-pid="zqX3XvYCIe" dmcf-ptype="general">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94708cc63667ed8d7e6b75f99d3edd3a783bb7f670433b0a44ca0e67c5a1267" dmcf-pid="qBZ0ZTGhrR" dmcf-ptype="general">핵잠 기본계획 발표는 정부 차원에서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은 이론적으로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고, 속도도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히 빨라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p>
          <div contents-hash="3ef26bfff1341d181e6bc99f02c3103e1cccc07c45a0d3ec646bd0ec9b0265e2" dmcf-pid="BcRLR4Q9wM" dmcf-ptype="general">
           핵잠은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정부는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잠 특별법’ 제정도 추진 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9ef50687b3937f347b0b9745abca2f6edc6d4f7ea92b60a70b9dcdc7313617" dmcf-pid="bkeoe8x2O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Edaily/20260515135318882fmfm.jpg" data-org-width="670" dmcf-mid="5t969uB3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Edaily/20260515135318882fm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28e9c388f5ed96db38c876d86f02023c5c58519224d7eade3c5f63d23683b7" dmcf-pid="KEdgd6MVDQ" dmcf-ptype="general">김인경 (5tool@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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