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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세연 "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 43만원 증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14: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3조 5000억 투입해 5조 8600억 순소비 증가<br>도봉·노원·성북 등 소비 여력 낮은 지역서 매출 증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dNMunQZ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d493c9d9434f460e7b9a0aa052e44ff4164dea35f7b23b6e06d4b9d23821da" dmcf-pid="5OJjR7Lx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정책효과의 실증분석과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소비쿠폰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6.5.7/뉴스1 ⓒ News1 한지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1/20260507140207957ltak.jpg" data-org-width="1400" dmcf-mid="0FCYsJSr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1/20260507140207957lta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정책효과의 실증분석과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소비쿠폰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6.5.7/뉴스1 ⓒ News1 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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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15d09f97ff35481512614c6fad349a264f19f55432a208cc96f10dfd595a065" dmcf-pid="1IiAezoM1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쿠폰 100만 원 지급 시 소상공인 매출이 약 43만 원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전지출 성격 정책임에도 유의미한 순소비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e4acb0c3a63a19dc6b5297e5f01cf1f08206e5c35faf9916d0c45d3480ece89" dmcf-pid="tCncdqgRHI" dmcf-ptype="general">조세연은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데이터로 검증하다: 정책효과의 실증분석과 향후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p>
          <p contents-hash="f6c340d162934fdfb2fadb80a2d3ea17f3523a23a4226e841ab39b1de68c8f77" dmcf-pid="FmjmgVkLYO"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4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했고,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됐다.</p>
          <p contents-hash="b41f2cd03c248cf3cbc2677efbe1fc3624651e08859d1d11c367539ec1bed46d" dmcf-pid="3sAsafEo1s"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주요 6개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약 74.23% 수준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했다. 연구진은 이를 "전례 없는 규모의 미시 데이터"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f7ba4ff8313f24157da4333d2452d8ab9973556b898ebf76e2f4e8d10cc80507" dmcf-pid="0OcON4Dg1m" dmcf-ptype="general">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해 소비하는 정부지출이 아니라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이전지출 성격"이라며 "일반적으로 이전지출은 순효과가 낮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4fb62afe8039a290e64509da32bfc01dd1715a657208f11a9e3a7b1ba5217c" dmcf-pid="pIkIj8wa1r"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소비쿠폰 정책의 순소비 진작 효과는 0.433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약 43만 3000원의 추가 소상공인 매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해외 유사 연구에서 제시된 0.20~0.33 수준보다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327ab3a966c28ad40a620f154ff734488b4369422fadb220564160387312650" dmcf-pid="UCECA6rNtw" dmcf-ptype="general">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 5200억 원이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를 약 5조 86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경기 흐름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세수 회복까지 약 2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p>
          <p contents-hash="06027494a97610c92582c6c32789952fc3744afe1f34ae049b8bf0415a44dc2f" dmcf-pid="uhDhcPmjZD" dmcf-ptype="general">장 소장은 "불황기에 소상공인 상권이 한 번 무너지면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력효과를 막는 데 정책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de9d8956690e8f0ccb4e69e07bc65e2b595bd528209552310cf4a91575da3c" dmcf-pid="7lwlkQsA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 자치구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출 증대율 히트맵. 강남·서초·용산구보다 도봉·노원·성북구 등 상대적 취약지역에서 매출 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1/20260507140209393nywd.jpg" data-org-width="778" dmcf-mid="XWAsafEo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1/20260507140209393ny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 자치구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출 증대율 히트맵. 강남·서초·용산구보다 도봉·노원·성북구 등 상대적 취약지역에서 매출 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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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7a319fa4d1a5bb00985a783d7b0f238c7b97f5fee24a194deab8cc1908a5ecdb" dmcf-pid="zSrSExOcXk" dmcf-ptype="h3">서울 도봉·노원·성북 등 상대적 취약 지역서 효과↑</h3>
          <p contents-hash="56305de2bd1295f84d0b156dffc760c339cdcd033ae017edeff8d7c7c7118a71" dmcf-pid="qvmvDMIkGc" dmcf-ptype="general">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불황기·바우처형·차등지급'이라는 조건 아래 나타난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장 소장은 "사용처와 기한을 제한한 쿠폰 설계, 저소득층 중심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평시 현금 이전 정책으로 일반화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06a6cad084bf0e2e2eb1fb6f717e19bab8e616ec85049cfd991fd3a25e043c" dmcf-pid="BhDhcPmjHA"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특히 하후상박식 차등 지급 구조가 정책 효과를 키웠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fc2d4e82df007b4714838dcfb2f403096c3661a0159a528a5929129883383d54" dmcf-pid="blwlkQsAYj" dmcf-ptype="general">실제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용산구보다 도봉·노원·성북구 등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낮은 지역에서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소비 전환율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은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72.6%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지급 여부보다 대상·금액·사용처·기한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정책 핵심"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6cdf2687e20c621c1834cc78b6e38991132fb96d3f245b95345e714e19885a" dmcf-pid="KSrSExOctN"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또 대기업·대형마트를 제외한 설계에 대해 "제한된 재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정교하게 조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종합소매업·무점포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했다. 병원·자동차 수리 등 비용 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6c1ecbd9342575863463639b9bd3c1b92edf9a285fa53868e75d73aafeaf5f7" dmcf-pid="9vmvDMIkXa" dmcf-ptype="general">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약 70%가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동일 지급'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지만 '소득 상위 10% 제외'와 '소득별 차등 지급'을 합치면 60%를 넘어 차등 지급 선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921be579af57e97693397c5c2e067fbc74c809598dfd00386b5368b3eef03ed" dmcf-pid="2TsTwRCEHg" dmcf-ptype="general">장 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핵심은 단순 소비 확대가 아니라 불황기 소상공인 매출 방어와 지역상권 회복에 있었다"며 "취약지역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효과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 방향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b83f379f3e842ac8515818a80bad1c2f872b51c948ab23e15692b357a691307" dmcf-pid="VyOyrehD5o" dmcf-ptype="general">hj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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