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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각성 알고도 가담”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13: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고법, 위증 일부 무죄 판단… 1심보다 8년 줄었지만 만기 복역 시 92세에 출소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W8bN4Dgv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fc0b34b63a940b29c07e55a7db89497c23690f2a2a09bcb46db4c7579b0ffc" dmcf-pid="FY6Kj8wa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판결을  선고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weeklydonga/20260507135339183afrc.jpg" data-org-width="705" dmcf-mid="1bd6rehDv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weeklydonga/20260507135339183af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판결을 선고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6733479ac16801fc0efaebc2d0007aa6a30d61121e7bcc30f18c2c196e7aa9" dmcf-pid="3GP9A6rNCH" dmcf-ptype="general">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었다. 
          </div>
          <p contents-hash="096414fb285e0c3869b0fe644d2a6311d8d7ad5a14828962d8e24555d0bffe9d" dmcf-pid="0HQ2cPmjSG"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5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위증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p>
          <div contents-hash="511195c50e9f1d95ed368dc6364f3415ff52606a3df79ab886c732fbd17b7da2" dmcf-pid="pXxVkQsATY" dmcf-ptype="general">
           <h4>한 전 총리 측 상고 의사 밝혀</h4>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div>
          <p contents-hash="32386442f8e749e7713f290cd98d1daef790ded67b0557f273fbf1564eb72fc5" dmcf-pid="UAtYf1x2yW"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후에 이를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cf983543aeb6041d80da7a096ccb7c7e614b5f984684578162e210b70f1c86ff" dmcf-pid="ucFG4tMVy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970년부터 1980년경 있던 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러한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을 잘 알고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오히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지 위해 사후적 범행들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ac953d45cd0d43f446d94b930f47cc08286080ce766124fbc9680e76ca603b7" dmcf-pid="7k3H8FRflT" dmcf-ptype="general">다만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1심과 달리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건을 이상민에 대한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사항 문건으로 이해하고 답변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상민이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사항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 없었을 수 있고 설령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당연히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3d59ac79274ea2fdce6eca79356468684e7e1c2b95eccddd772cb9c556eac2c" dmcf-pid="zE0X63e4Sv" dmcf-ptype="general">현재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한 전 총리는 만기 복역 후 92세에나 출소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해석만을 다투는 법률심이라 감형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84954e05fe92b91ccf77a5bc03804125f9f3b09a90a67b7cd913ea8b9575560" dmcf-pid="qDpZP0d8lS"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7d64a971d62075c3eb60edcfbbff128297b8a7d62199dbb2bf8c6705eb071eb" dmcf-pid="BwU5QpJ6Wl" dmcf-ptype="general">임경진 기자 zzin@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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