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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데이터센터 전력 숨통 트나”…AIDC 특별법 법사위 통과, LNG PPA 특례는 제외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08: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후에너지부 반대로 정부 수정안 채택 “2030년까지 전력 수급 문제 없다” 정부, 과기정통부-기후에너지부 MOU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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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유치와 AI 풀스택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유연한 전력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현 전력망 체계 안에서도 중장기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 법사위는 ‘AIDC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AIDC를 국가 전략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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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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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데이터센터 핵심 쟁점 떠오른 ‘PPA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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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A(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구매계약)는 전력 사용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장기 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기존처럼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 운영으로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PPA 특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 투자 시 전력 조달 구조를 핵심 요소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LNG 사업자까지 포함한 PPA 특례 도입이 추진됐다. 업계는 LNG가 재생에너지 대비 공급 안정성이 높아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부 내에서는 탄소중립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과 기존 전력시장 체계, 한국전력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LNG 특례 빠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수정
 결국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대폭 축소되면서 최종 정부 수정안에는 LNG 관련 특례가 제외됐다. 대신 재생에너지 기반 PPA만 일부 반영됐다.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자연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번 수정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의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LNG의 친환경성 논란과 함께 국가 전력 계통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GPU 26만장 규모 AI 인프라는 약 500메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추가 투자까지 감안하면 향후 5GW 이상의 전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부가 논의한 결과 현재 전력 수급 상태로도 2030년까지는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양 부처가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업무협약(MOU)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또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와 AI 수요 증가로 새로운 논의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며 “그 부분까지 열어두고 기후에너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은 풀스택 인프라 구축”…국회서도 우려
 국회에서는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 인프라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질의에서 “IMF는 5년 뒤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격차가 1만달러 수준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대만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의 데이터센터가 입지한 풀스택 인프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3강 도약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수정 과정에서 LNG 및 일부 전원에 대한 PPA 조항이 삭제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빅테크 유치 위해선 전력 규제 유연성 필요”
 업계에서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현실적인 전력 조달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기반 PPA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맞지만 아직 시장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AI 데이터센터는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데, 글로벌 빅테크를 국내로 유치하려면 보다 유연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LNG PPA는 대규모 AIDC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 성격이 강했다”며 “정부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완책을 얼마나 마련하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SK(034730)그룹과 포스코그룹 등이 LNG 사업 기반을 보유한 만큼 향후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모델이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SDS 해남 AI센터 투자 홍보도 언급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삼성SDS의 전남 해남 솔라시도 AI 컴퓨팅센터 투자 홍보 문제도 언급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SDS가 해남 솔라시도에 약 2조9000억원 규모 AI 컴퓨팅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관련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장관은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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