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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천만원대 재판거래 의혹' 판사 기소…돈받고 형량 감경 혐의(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16: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수처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항소심 21건 중 17건 형 깎아" 재판 넘겨진 판사 측 "사실과 다른 내용, 재판서 실체적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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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3.23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yonhap/20260506165112435lhuv.jpg" data-org-width="1200" dmcf-mid="yZa6g9Ai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yonhap/20260506165112435lhu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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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3.23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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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3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천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고 봤다. 
 특히 정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가령,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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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돈 받고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3.23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yonhap/20260506165112673nwvn.jpg" data-org-width="799" dmcf-mid="Wei2JzoM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yonhap/20260506165112673nwv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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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돈 받고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3.23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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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판결을 예측한 듯 성공 보수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의 직권 보석 결정이 나기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성공 보수를 미리 받거나, 선고 하루 전 갑작스레 추가한 성공보수 조건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사례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공수처는 또 교도소 안팎에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친분이 소문나면서 정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린 사실도 접견 녹취 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과 의견이 달랐던 상가 무상제공 부분과 관련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인 담당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상가와 관련해 수수한 이익이 없고 현금 300만원은 정 변호사의 자녀가 김 부장판사 배우자로부터 바이올린 레슨을 받고 지불한 레슨비라고 부연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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