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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심 재판부엔 '꾸벅'…"징역 4년" 판결 뒤집히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2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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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P14fnpJ6pn"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6c92898dc275d51931c08d7e1b2e2c36c52ff12dfc23a6cd06d1993e99cbe5f3" dmcf-pid="Qt84LUiPui"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조작과 일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겁니다. 김 씨 측은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cda72ef70ede13ad46f892bce907061bdc18cbc6f2192092f88ff2bb2cca832" dmcf-pid="xF68ounQ0J" dmcf-ptype="general">첫 소식,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ygSltc5TFd"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6c631a869347e84883957b1fb6e77fc6a6cb76769dd731ecf8eed565ca062d37" dmcf-pid="WavSFk1yze" dmcf-ptype="general">지난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p>
          <p contents-hash="6d4055c67b79434ec9d2dc2944cf814a8ac2bea8ad475fc12502c513c87ad8fc" dmcf-pid="YNTv3EtW0R" dmcf-ptype="general">서울고법은 김 여사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14349dbeb30b6582c940abd920686fce09c16730e7d89c3071f42d2b4cef8ad9" dmcf-pid="GjyT0DFY7M" dmcf-ptype="general">[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p>
          <p contents-hash="988c1a33db217cc606d4dfb81d773e0427006d88fc9ec516ab025e065ab0f9cc" dmcf-pid="HAWypw3G7x"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핵심 3가지 혐의 가운데 2심 재판부는 우선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 조종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abe2c791c40c533c6482e6d6f467d5da8c75c084e2ef6e5cefc657186e0501ff" dmcf-pid="XTz7PH8BUQ" dmcf-ptype="general">[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걸로 봐야 합니다.]</p>
          <p contents-hash="6f1ee1d1e3f83011b0c8798583166f56e79dd355250cee60b6290aadc0e4f28c" dmcf-pid="ZyqzQX6bUP" dmcf-ptype="general">또 김 여사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단순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365bf02a6a4444ca0f34d004fa5e98110da37199aad8ee65c903732b19fa2cd4" dmcf-pid="5WBqxZPKz6" dmcf-ptype="general">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8b7adea37e42c4ba3d412d22012c25aafe00b66d76960b8e8e59b097f80edea4" dmcf-pid="1YbBM5Q9u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3c9cb65872df2c1f0e2453164499d19f2bb63a1ab1ce0b22c235800fbb7d0437" dmcf-pid="tGKbR1x204" dmcf-ptype="general">[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p>
          <p contents-hash="d5fd647accbba4e26b6c2bd0a29914fc7475a921938a1f28816afd1ce23c1db2" dmcf-pid="FH9KetMV7f" dmcf-ptype="general">세 혐의 중 두 가지에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향해선 답변과 함께 두 차례나 고개를 숙였던 김 여사는,</p>
          <p contents-hash="2a6303f57b985d10f90daf124c5d41b063ffda5d4ba86a8860896942fb20a64f" dmcf-pid="3X29dFRfUV" dmcf-ptype="general">[김건희 (지난 1월 28일, 1심 선고) :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길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p>
          <p contents-hash="c74ba9ae6cb8c0779c804a7588da0beb95a8d879e53938680dd7d2d8511c1d5a" dmcf-pid="0ZV2J3e432" dmcf-ptype="general">이번엔 답변이나 인사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p>
          <p contents-hash="4205f0aaf5bdd91fde660f4907dc71b72047454905c2a6fb9db7160d5eb2f775" dmcf-pid="pwZXqI7179" dmcf-ptype="general">김 여사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2008eaa462334d71e0f3e3eafb0583e9a1618e0c3d4c7d2c653c74daa7868e5" dmcf-pid="Ur5ZBCzt0K"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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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bb0ac15dc66121c9128e1b89730630f3d3f4888c7d0705b6462f1d9961f7700" dmcf-pid="um15bhqF3b" dmcf-ptype="general">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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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과징금'…'심리불속행 가능 여부' 쟁점(종합2보) 생성형 AI 성착취 폭증에 방미통위원장 "생성단계부터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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