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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대 248만원… 이재명표 ‘공정수당’ 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19: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br>퇴직금 회피 ‘1년 미만’ 계약 축소<br>민간 확대도 염두… 실태조사 진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xpZe6rN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6b4d9077b12de956c0ab5743ef4b982a14184a841b73b873919a5a37e0716f" dmcf-pid="VMU5dPmj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kukminilbo/20260428190223479igoj.jpg" data-org-width="640" dmcf-mid="9SgeyCzt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kukminilbo/20260428190223479ig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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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b90354f1de545d56a4fa2107b16942502f50206f2d868988493ac444783207" dmcf-pid="fRu1JQsAhY" dmcf-ptype="general"><br>정부가 공공부문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게 최대 248만8000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계약 만료 때 일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지금도 시행 중이다.</p>
          <p contents-hash="31d406caf04a45547297718f0adf8526c398e21cb2511b619963723b2f30b5ce" dmcf-pid="4e7tixOcvW"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내년에 공공부문에 직고용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1년 미만 계약을 줄인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3a6b6ba757dd62e6c801afd7f2d84e5e531fe730955df97db177ba480ba08cd1" dmcf-pid="8dzFnMIkCy"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수당 등에서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025981ec7fac6bf18e96bace6f4537083e3363f63ff5a274fea0aef0226e60a" dmcf-pid="6Jq3LRCEvT" dmcf-ptype="general">공정수당은 기준금액에 근무기간별 보상률을 차등 적용해 산정한다. 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의 118%로 매년 책정되는데, 올해는 254만5000원이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한다. 1~2개월 계약자의 경우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차이가 있다.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나눠 계산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p>
          <p contents-hash="fbe44af18a29b1fec5bddecdc093648984ecc944725307730ddea5467498c8e2" dmcf-pid="PiB0oehDCv"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120ab7284e2ce9c817e43cb884a305f4c6f109c530f868b8f68784e42d340313" dmcf-pid="Q3IEU1x2SS" dmcf-ptype="general">지난 2~3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000명 가운데 1년 미만 계약자는 약 7만300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제 노동자 중 1년 미만 계약 비중이 64.1%였다. 임금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월 정액임금은 평균 289만원인데 비해 1년 미만 계약자는 280만원이었다.</p>
          <p contents-hash="fde414295a394afbf12704e08c2d29d2b076786ddddcd64b06274d51432ecbfa" dmcf-pid="x0CDutMVll"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정수당의 민간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은 공공보다 부담이 더 커 언제 어떤 형식으로 도입할지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42193e5dc3ab8cf8aab48e0ecf99c2da8d3085011c2fbff4a5ae748906dc537" dmcf-pid="yNfqcoWIhh" dmcf-ptype="general">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Wj4BkgYCWC"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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