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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책-기술발전 괴리 극복…지자체 AI 혁신 위한 규제 완화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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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산학연 협력을 잘 이끌어내고 이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버티컬 AI 글로벌 경쟁력, 하남 AI 혁신클러스터의 역할’ 간담회에 참석한 키 포람(Khee poh LAM)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는 AI 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를 지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하남시에 조성되는 AI 혁신클러스터 건설 추진 현황과 경기도 AI 역점 사업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AI 혁신클러스터는 지난 2022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내세운 지역 거점 사업이다. 경기도는 하남시 AI혁신클러스터를 포함해 판교·시흥·부천·의정부·성남일반산단 등 6개 지역에 AI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협력체계를 다지는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년간 정권이 두차례 교체되는 등 정치적 영향을 받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금 탄력을 받아 재개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사업 실무를 담당할 컨소시엄을 공모했고 그 결과 KPC스퀘어가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랐다.
 KPC스퀘어 컨소시엄에는 포스텍,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교,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 등이 포함됐다. 하남 AI 혁신클러스터에는 카네기멜론대·싱가포르국립대 글로벌 멀티캠퍼스, 포스텍 AI+X 대학원, 슈퍼컴 AI센터, AI 트레이닝·사이버보안센터, 바이오 벤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포람 교수는 “AI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듯 산학연이 공동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므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접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하남시는 이를 수행할 매우 중요한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경환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교수는 이번 하남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회 및 지자체 규제 완화 조치 동향을 공유했다.
 전 교수는 “경기도가 조례를 변경을 해서 저희가 클러스트가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줬다”며 “기존 집적 시설이나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 위주였던 부지 용도를, AI 구동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대규모 변전 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원 포인트 용도 변경'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AI혁신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 완화책도 중앙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AI 연구 특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 샌드박스를 하남 AI 혁신클러스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클러스터 내 ‘넷제로(Net Zero)’ 기술 확산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주관하는 환경 영향 평가 등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입량을 같게 만들어 순배출량 0을 달성하는 시스템이다.
 전 교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 부처와 논의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향을 기대 중”이라며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결국 입법과 기술의 발전 속도 차이를 극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관련 문제를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마지막으로 이런 입법 정책과 예산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범용 AI 시대를 넘어서 특화된 산업 분야의 버티컬 AI가 중요해진 시대”라며 “AI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 연구 또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는 AI 산업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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