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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석유 경보 '심각'땐 민간도 차량 부제…혼잡 시간대 피하면 교통비 환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15: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개 부처 합동 '고유가' 맞선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br>파업 준해 혼잡노선 증차,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시간 연장<br>부제 참여차량 보험료 할인…혼잡시간 피하면 최대 83% 환급<br>내일부터 공공부문 시차 출퇴근 30%로…민간 유연근무 독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0G7FRfG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5e5cc82377df0dc8a62b7905b60e50361010a0a7e81039f389e6ba19fa3ad7" dmcf-pid="HZpHz3e4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 이튿날인 9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6.04.09.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wsis/20260428155310874zjnv.jpg" data-org-width="720" dmcf-mid="QKefnMIk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wsis/20260428155310874zj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 이튿날인 9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6.04.09. ks@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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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da95172e4cfbeea6146d04458201d761affd5385cf70667f2542ab61a4eec09" dmcf-pid="X5UXq0d8Xp"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최고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차량 운행도 통제된다. 부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하는 특약 상품은 다음 달 중 출시된다.</p>
          <p contents-hash="3230d10bd2108d0a0533082cee63da88f508abf572752aa1a4bbaefab4d90dc7" dmcf-pid="Z1uZBpJ6t0" dmcf-ptype="general">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는 파업에 준해 증편하고 버스전용차로도 늘린다. </p>
          <p contents-hash="d5f8d908b2a93eac55b7ca169054d425e0a7bec97f08b67ca5e8b6c278ff69ac" dmcf-pid="5t75bUiPX3" dmcf-ptype="general">공공부문은 오는 29일부터 시차 출퇴근제 30% 적용에 들어가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가 되면 이 비율을 50%까지로 늘리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민간은 유연 근무를 강제하진 않으나 참여를 독려해 나간다.</p>
          <p contents-hash="7032705131e9ebfe80c2f61933af9edb2c5aceaa73ba346b95d017e57cb3b757" dmcf-pid="1W1T0ZPKGF" dmcf-ptype="general">또 출퇴근 시차 이용 시 대중교통비는 최대 83.3%까지 환급해준다. </p>
          <p contents-hash="162cd265de1417aad1d339b51da9403256469efeb8f33308d7775b45eb293904" dmcf-pid="tYtyp5Q9Xt"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9b98d15be649754eb01aec8a93b2a2a9b2fc6d13c4a360d58ee0a7af48a9d9a" dmcf-pid="FGFWU1x2G1" dmcf-ptype="general">이 대책은 고유가 장기화로 늘어난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출퇴근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p>
          <p contents-hash="464f2c24edf08b169596ee3a3b63ca96498b056c9c9f7550bde2629c5bac4790" dmcf-pid="3H3YutMVH5" dmcf-ptype="general">▲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 총 3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즉시·심각·근본' 4단계로 나눠 추진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6ca7ea7af5511aaa49c69e954ecdf94e82ec23166cac6401e9b63660beebf1" dmcf-pid="0X0G7FRf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2025.04.28.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wsis/20260428155311081mwrm.jpg" data-org-width="556" dmcf-mid="xNXltG4q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wsis/20260428155311081mw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2025.04.28.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c4c5793239925d98a94762dc8703281ac80778182c71bb7ab4b0ba8bf86078f" dmcf-pid="pZpHz3e4YX"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120c65f2fc2dd857c64f29a94fdfe8ab09a758de6d7b87a0adb57604ae537b18" dmcf-pid="U5UXq0d8HH" dmcf-ptype="h3">걸프전처럼 민간車 멈춘다…승용차 이용 억제</h3>
          <div contents-hash="4b48dfe040f72a309f2ddf72e93da662379684429ab6f548133f1a56d84df094" dmcf-pid="u1uZBpJ65G" dmcf-ptype="general">
            정부는 지난 8일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 데 이어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차량 부제를 단계적 강화한다.
          </div>
          <p contents-hash="86d1e7d3fe8f459979656acb5da627a7ecc39cd4bb20a1d726a5fc154f02f09b" dmcf-pid="7t75bUiPGY" dmcf-ptype="general">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운행을 제한했던 적은 1991년 걸프전 때가 사실상 유일하다. 당시 유가가 치솟자 약 두 달간 10부제를 실시했다.</p>
          <p contents-hash="47b7f50f69d6ad9bd2861b396a92d3d05fc1554eaacc00c7fb1d7635bd5487b8" dmcf-pid="zFz1KunQGW" dmcf-ptype="general">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2부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국제 행사 기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 2부제가 운영됐지만 에너지 절약보다는 교통 혼잡 방지에 초점을 둔 대책이었다.</p>
          <p contents-hash="846022aaf42556d25c055c5c42ae5e3c067637a927f9a5d5225acdf2198d1ff4" dmcf-pid="q3qt97LxGy" dmcf-ptype="general">정부는 부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참 차주의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내달 출시하기로 했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며, 내달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p>
          <p contents-hash="f4381b1795747defeb2a17ef37c2973f9f32cb8732d7f23047aa49710ca1d314" dmcf-pid="B0BF2zoMZT" dmcf-ptype="general">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p>
          <p contents-hash="6edd67babc392f45524798440bb13e81b5109a37ae179e38c2a6fb08f6a8b67d" dmcf-pid="bpb3VqgRtv" dmcf-ptype="general">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차량 감축을 유도하고, 민간에 감면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감면 기준도 유연화한다. 현행 일정 기간 이상 감면활동 유지 시 감면해주던 것에서 감면활동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감면 기준에 차등을 두는 식이다. </p>
          <p contents-hash="66ea4eeb2dca146db7da3c4680706acfc0fce0a56d9437e39649853253e98f1a" dmcf-pid="KUK0fBae5S" dmcf-ptype="general">또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버스전용차로 이용 구간과 시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평일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안성 IC(58㎞)' 구간을 심각 시 '양재 IC~천안 JCT(81㎞)'로 종점을 연장하고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릴 수 있다. </p>
          <p contents-hash="7d6150aa968f8614c98ec05bb4bc498cb3cdcc9e80bfd1e1656ae620df130001" dmcf-pid="9xnPaJSrZl" dmcf-ptype="general">근본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5babca1b2ff7ea5dd57d3abccf985bd92d761131a740b64226d6b12b118c4a" dmcf-pid="2MLQNivm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된 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입구에 공직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2026.04.08. pmkeu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wsis/20260428155311250mfyp.jpg" data-org-width="720" dmcf-mid="yvnPaJSr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wsis/20260428155311250mfy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된 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입구에 공직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2026.04.08. pmkeul@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17758de2cf5b9f528cfc5bd830cbd84e64c4595bad264f26336166c821b9946" dmcf-pid="VRoxjnTsHC" dmcf-ptype="h3">버스·철도 대대적 증편…전동킥보드 등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h3>
          <div contents-hash="0fba250b9563cfa5ccd200f6580ae695df0c9c4697c539e865b0f91ec566db8a" dmcf-pid="fegMALyOtI" dmcf-ptype="general">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 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div>
          <p contents-hash="9cbd209a9782c184aa81e3670bb091c65613ea18fa2792bf9d4f2b774c68a81a" dmcf-pid="4daRcoWIYO" dmcf-ptype="general">특히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파업에 준해 대대적으로 집중 배차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7c0e2ddf7d4528bb3c855312c4c83c0745de7641c98d531605f3ef0a3f097885" dmcf-pid="8JNekgYC5s" dmcf-ptype="general">근본적으로는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한다. 무선통신을 이용해 열차를 원격 제어하는 신호시스템(CBTC)을 도입해 배차 간격도 단축해 나간다. </p>
          <p contents-hash="b4b22298b76227a0f2efbddddc579cb5c0c9f1dec7c8846fdb0c6337f1e61f80" dmcf-pid="6ijdEaGhXm" dmcf-ptype="general">또 5년 단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통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확대한다. 교통 소외 지역의 시외·고속버스 필수 노선을 지정하고 수요응답형 버스(DRT)·간선급행버스(BRT)도 확충한다.</p>
          <p contents-hash="0f8c3eb57eb8d616c9d2c601213b39103b4bc0a40887bb9a6dba6594783fd372" dmcf-pid="PnAJDNHl5r" dmcf-ptype="general">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공유 이동수단의 활용을 활성화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68e10f63155e7e105ce3810284540cbabc7c71b893abb0545bfd9da5b1d4dd" dmcf-pid="QLciwjXS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적용 시 환급률(일반국민).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2026.04.28."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wsis/20260428155311405txss.jpg" data-org-width="706" dmcf-mid="WgYIZy2u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wsis/20260428155311405tx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적용 시 환급률(일반국민).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2026.04.28.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e9202375b4445380b3c75d8a9515e8c979268dc9b5217680404c05ff779f7f6" dmcf-pid="xoknrAZv5D" dmcf-ptype="h3">모두의 카드 환급률↑…출퇴근 수요 분산</h3>
          <div contents-hash="6150c66a3de45ea10390eaa5c4f394ceeb2fa3a7b2bc9d3f78a547677b3e3ea7" dmcf-pid="yt75bUiPGE" dmcf-ptype="general">
            기존 K-패스보다 환급 혜택을 늘린 '모두의 카드'(정액제 K-패스)의 정액제 환급 기준을 50% 일괄 인하한다. 수도권 기준 일반형은 3만원에서 1만 5000원, 플러스형은 5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div>
          <p contents-hash="438264fa32bd1839d10b1f9d3f6cfadf9eb8b1abd71250f45a9f817404c3b756" dmcf-pid="WFz1KunQYk" dmcf-ptype="general">여기에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할 경우 환급률이 30%포인트 추가된다. 오전 5시 30분~6시 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 등 4개 구간에 이동하면 일반 이용자는 최대 50%,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efeefdceeea7ab84cba444d42030b514156dd76f137bef597b14a570a8e7c77" dmcf-pid="Y3qt97Lx1c" dmcf-ptype="general">정부는 해외 사례를 들어 이번 모두의 카드 환급률 확대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4~7%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b08ea018fb36e51f3c7229ba05ee4bce135489b88aefc351396b840bcc0e7c59" dmcf-pid="G0BF2zoM1A" dmcf-ptype="general">공공부문은 즉시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한다. </p>
          <p contents-hash="3701c5e447225b483a7d9204fafed69604b092870ddcbc44c69cddcce7d2f20d" dmcf-pid="HPJ8oehDHj" dmcf-ptype="general">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이 비율은 50%까지 늘리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다만 우편·청소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는 기관 사정에 맞춰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1082b2b4a983fe1de92401c285ec750253156f55601a55c8cf41a10dd900242b" dmcf-pid="XQi6gdlw5N" dmcf-ptype="general">민간 부문에 대한 유연근무 참여도 독려한다.</p>
          <p contents-hash="df838671da71219ec214f142bf163b603b9d03802f13e4f4c398eabbe1730838" dmcf-pid="ZxnPaJSrZa" dmcf-ptype="general">당초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낮출 대안으로 제시됐던 노년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라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bcfd6d1d891e6c0c91d63d5b4dd2cc92fbf3a39f75dcf3f85bfcb1ef621657ab" dmcf-pid="5MLQNivm5g" dmcf-ptype="general">정부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유연한 요금 적용이 가능토록 하고,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센터를 확충해 나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8e27c9310f672187a42a31da4fa25d25886b8b9bad2fb58369371cab1a893d" dmcf-pid="1RoxjnTs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4.28.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wsis/20260428155311578qmhm.jpg" data-org-width="719" dmcf-mid="Y20G7FRf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wsis/20260428155311578qm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4.2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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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4dcc029ef629cd1df8a5b419802de2f0994979cd096485eb766dc911d05b4de5" dmcf-pid="tegMALyOtL" dmcf-ptype="h3">'에너지 아끼고 건강 챙긴다'…대국민 캠페인</h3>
          <div contents-hash="b43052795363c1ad5fb88e0e18a73994c8b53003134151e95b52c50627374fdd" dmcf-pid="FdaRcoWIYn" dmcf-ptype="general">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819dca7b13e7f4a807b01962fe510e2caedac6867df6a8f46e7adc853fa5bae4" dmcf-pid="3JNekgYC5i" dmcf-ptype="general">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부제에 동참하자는 구호로, 보건복지부는 건강 증진을 위해 차량 이용보다 걷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홍보하는 식이다. </p>
          <p contents-hash="67eb68760123e1b299d2c4d20d56f72452d5efa42d1b12c15db1df2bced1db25" dmcf-pid="0ijdEaGh1J" dmcf-ptype="general">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동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bce2f4df93735dd1e928674bb22f7bc2b63fe6e9ac08ea1d63d8f27589d2a01" dmcf-pid="pnAJDNHlZd" dmcf-ptype="general">이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p>
          <p contents-hash="0770f73b57084fc8c1cc3fc124fe0fc1984a56a99dbd47efc48a4fe939f73ec0" dmcf-pid="ULciwjXSHe"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jpyun@newsis.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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