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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후 대응은 국제법상 의무”… 시민사회, 정부에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7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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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R9rrBsAW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5b82cd8542e699f4911cd354bf89aeef931c26355f4df25a9872350508057e" dmcf-pid="BAeWWxGhW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8개 시민사회 단체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플랜 1.5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khan/20260427160457105teol.jpg" data-org-width="1200" dmcf-mid="zacppNu5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khan/20260427160457105te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8개 시민사회 단체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플랜 1.5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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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61d58a3d5c53c09995f734c7cc7493eef7b7fa0e364014107878c4a83662fff" dmcf-pid="bcdYYMHlv5" dmcf-ptype="general">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상 의무임을 확인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로 유엔총회 결의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정부에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9368c840deca99f0f33d33f7b843b21b069e928cff5afa4a7cebd7d259e53082" dmcf-pid="KkJGGRXSlZ" dmcf-ptype="general">플랜 1.5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유엔총회 결의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의 적극적·건설적 관여와 공동 제안국 참여, 표결 시 찬성표 행사 등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외교부와 주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p>
          <p contents-hash="0d40fbc06fc3786d9446e16206e9643149d129d8434cd10c0742b85ddf7c1370" dmcf-pid="9EiHHeZvvX"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공동서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b4e81ac3a75cc4d00ca3c256360b6cc14829fbba0219170391d8586960c5b97" dmcf-pid="2DnXXd5ThH"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23일 ICJ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어길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b61058aa7c12f6c635856eedf4ed8822a2777a99b4f139ea05fd52ac2a0aee2a" dmcf-pid="VwLZZJ1yhG" dmcf-ptype="general">아울러 재판소는 ‘1.5도’ 목표는 ‘과학에 기초해 합의된 목표’라며 각국의 NDC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책임과 역량의 원칙’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da4d566c5aba9de308f7019ec7e19ab37a25b8e72888f494451d504186fa279" dmcf-pid="fro55itWhY" dmcf-ptype="general">현재 유엔총회에서는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후속 결의안 초안을 두고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의안에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설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기후취약국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표결은 오는 5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4089643386d3081ec4b9cee2a9e16653079c9679432e160233a633fbafaaa42d" dmcf-pid="4cdYYMHllW" dmcf-ptype="general">채혜진 그린피스 전략법무 전문위원은 “네덜란드 보네르섬 판결 등 ICJ 권고적 의견이 각국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dbf61f679ee5391472f8a5ee87c8a8a22427db28c9d9263d2869b5ba3a6732" dmcf-pid="8kJGGRXSTy" dmcf-ptype="general">지난 1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그린피스가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보네르섬 주민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보네르 주민들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지키기 위한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네덜란드 정부에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278ebe967f3c476e22c23b764e97dd9bbbed27d033bce6ce664ecac53c9db12a" dmcf-pid="6EiHHeZvTT" dmcf-ptype="general">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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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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