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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체계 훼손” vs “접근성 확대”…‘의료기사법’ 개정 두고 의사·의료기사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5 16: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계류<br>의협 “의료 질서 무너뜨리는 입법권 남용”<br>의료기사단체 “수익 독점하려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HStPWIA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5a5cf357761ab41a4db8254b50581541d41f5e11931e88135e479104e1fd11" dmcf-pid="PbbpfAzt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5/kukinews/20260425162147607ngty.jpg" data-org-width="800" dmcf-mid="4XkomFjJ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5/kukinews/20260425162147607ng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3b282f6ade27fb2b484eb20999f3590626f53277430e47939b59466572932e2" dmcf-pid="QKKU4cqFNq" dmcf-ptype="general">
           <span><span><br>의료기사의 업무 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의료계는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반면 의료기사들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 주장이고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의사들에 맞서는 모양새다.</span></span>
          </div>
          <p contents-hash="30c0da39c050538c268fccab4affa9132c753b705cb0718888ff86f2156ed63b" dmcf-pid="x99u8kB3cz" dmcf-ptype="general">2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 의사단체와 의학회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를 허용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55e255f2316ca3b3022a73a2e121883055c8312636e1b8778b35b7b9a36d8473" dmcf-pid="ysscl7wag7" dmcf-ptype="general">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p>
          <p contents-hash="12b9905dd899ea77b12684f9e5aa464a28ed9301d1c03229c264189bf2602c74" dmcf-pid="WOOkSzrNAu"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의료 현장에서 이미 처방·의뢰 기반 업무가 병행되고 있고, 방문재활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법안이 의료행위의 통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변칙적으로 허용해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3a1c68c4b6c38ddbcf7f762d21c5dab7423a310203b4646584441dba5734ad9" dmcf-pid="YIIEvqmjNU" dmcf-ptype="general">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행위는 진단, 치료, 경과 관찰 및 사후관리까지 의사의 책임 하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ee9134f580ed7a273a30b4c2b0b0c69cc8b2426bbeb1dc87985b2d6973c9f5ed" dmcf-pid="GCCDTBsAAp" dmcf-ptype="general">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라며 “그럼에도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개념을 삭제하고 ‘처방’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의료기사의 사실상 단독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d35fdb3958524f98982a25f68d43ef9532d55340d379def29c98b44265ec7659" dmcf-pid="HhhwybOcc0" dmcf-ptype="general">의료계의 반발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단순한 행정적 요건이 아니라, 환자 상태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처방·의뢰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51ac6d9f2c7a8cf43ef85a14c40f245906ac7ffee5c5116d497f3e9c3ac43b" dmcf-pid="XllrWKIkg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박효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5/kukinews/20260425162148924ihvl.jpg" data-org-width="800" dmcf-mid="8NwNIpkL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5/kukinews/20260425162148924ih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박효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74ba34ff2080250a9d534fb9d6c5045d9b54ae0448f9d9355e972eeb85f277a" dmcf-pid="ZSSmY9CEoF" dmcf-ptype="general">
           <span><br>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법을 발의한) 의원실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하에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됐다”며 “법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입법권 남용이다”라고 밝혔다.</span>
          </div>
          <p contents-hash="d9bcec04f8a217949d09d7d1eb765479292af5dce3e50299ca5bbf8cd4311b8f" dmcf-pid="5vvsG2hDAt" dmcf-ptype="general">방문재활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왔다. 충청남도의사회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며, 처방·의뢰 하에서 의료기사 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처방에 의존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기사의 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모든 방문재활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ba2b048811b58e0dd0860c57b6da5f7dd79a36e5db18b7f091a806a3e715bca4" dmcf-pid="1TTOHVlwj1" dmcf-ptype="general"><strong>의료기사들 “‘지도’ 중심 규제, 통합돌봄 현장 걸림돌”</strong></p>
          <p contents-hash="f0f948c125bbd156a0037e51587c9237b53352d10e16ba3b7e5940231bc08198" dmcf-pid="twwNIpkLo5" dmcf-ptype="general">반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의료기사단체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역사회 방문 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현행 ‘지도’ 중심 규제가 통합돌봄 현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의뢰’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e4721d9107c9e39bdc02777c971118ea71af469a871b8f282c554536423c8092" dmcf-pid="FrrjCUEocZ" dmcf-ptype="general">대한안경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모든 의료기사의 업무는 여전히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를 두고 ‘면허체계 붕괴’나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먼 과장된 주장”이라며 “의료기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 독립적인 교육과 검증 과정을 거쳐 왔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c76642bde5a0da766f8a472d9d01cae2b28b8b468819bc3c08f3dba31ed925f" dmcf-pid="3mmAhuDgaX" dmcf-ptype="general">의사의 물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안경사협회는 “이번 논쟁의 핵심은 직역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확대에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과도한 우려나 왜곡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e1afc80f146b2ed891b8865e8dd85855cae901eaa08f95de7d714742927c1574" dmcf-pid="0sscl7wagH" dmcf-ptype="general">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사태 본질은 환자 안전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수익을 독점하려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라며 의사단체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의료계는 그간 원격진료를 반대해 왔으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 원격지도는 찬성하고 있다”며 “방문재활 현장에서 모니터 너머로 물리치료사 등을 통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야말로 환자 안전을 뒷전으로 둔 자가당착이자 국민 기만이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7c42d9ce6339f2246888039cd6cf30a89ade88bffa6ca2d3a99c59c81355266" dmcf-pid="pOOkSzrNN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통합돌봄의 핵심은 중증 장애인과 고령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편적인 돌봄과 재활을 받는 것”이라며 “의협은 환자의 절박한 기다림을 볼모로 잡은 명분 없는 원격지도를 고집하지 말라. 국회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법안으로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덧붙였다.<br><br>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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