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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법원, ‘정몽규 중징계 요구’ 문체부 손 들어줬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3 15:50:00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5/2026/04/23/2026040717123487901_1775549554_0029723496_20260423155009704.jpg" alt=""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주요 인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했던 문화체육관광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해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임원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문체부 처분에 불복한 협회는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초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잇따라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정 회장은 그사이 축협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진행된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183표 중 156표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다. 이날 본안 소송에서 협회가 패소하면서 문체부 처분의 효력은 회복됐다. 다만 협회가 문체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 회장 등에 대한 징계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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