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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막을 수 없는 AI 시대…게임 노조 "고용 안정·창작권 보호 장치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5 1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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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인공지능(AI)이 게임 개발 현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고용 불안과 창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상호 화섬식품노조 넥슨 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들에게 길을 묻다' 정책 간담회에서 "AI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을 바꾸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술 도입 문제를 넘어 고용 안정, 창작권 보호, 성과 배분 등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회장은 게임업계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65.6%는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80% 이상은 생산성 향상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와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응답자의 65.9%가 개발 직군이었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도가 짙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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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도입으로 고용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77.3%에 달했다.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2.3%로 높게 나타났다. 김 지회장은 이를 두고 AI가 단순 생산성 향상 도구를 넘어 노동 문제로 들어온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성과 평가와 보상 기준을 둘러싼 현장 불안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에 대해 공정하기 어렵거나, 공정할 수 없다는 응답이 약 64%를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AI 도입 자체보다 성과 평가와 보상 기준의 공정성, 노동자 보호 장치의 제도화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회장은 "제도는 방향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오늘 결과는 단순 찬반 결과가 아니라 현장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진흥과 노동자 보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함께 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노영호 화섬식품노조 웹젠 지회장은 AI 활용을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보면서도 인간 중심의 게임 개발 환경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 차원의 AI 사용에 대한 공식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직무 전환 교육, 고용 유지 프로그램, AI 활용 표준 가이드라인, 성과 배분 기준 등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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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지회장은 "AI를 깊게 활용하는 현장일수록 위기감이 더 크다"며 "직무 전환 교육과 고용 유지 프로그램, AI 활용 표준 가이드라인, 성과 배분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이후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개별 게임사 노동자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이혜민 화섬식품노조 넷마블 지회장은 "개발자들은 AI를 활용해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지만 이를 위한 회사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결국 개발자들이 개인 시간을 들여 AI를 학습하면서 별도의 업무처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스마일게이트 노조 수석부지회장은 "AI 도입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문의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많은 주제"라며 "AI 때문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개발자들이 조급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윤 화섬IT위원회 위원장은 "AI를 활용해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대체한다면 산업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며 "노동자와 AI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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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다른 정책 과제에 대한 현장 인식도 함께 제시됐다. 세액공제와 AI 관련 법 제정은 각각 94.5%, 93.1%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고 등급분류 민간 이양과 게임진흥원 설립도 각각 72.0%와 91.3%의 찬성을 받으며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게임업계 세액공제 혜택이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37.3%에 그쳤다. 세제 혜택에는 찬성하지만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게임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약 80.8%가 노조 참여 필요성을 꼽으며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진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봤다.
 김성회 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은 "K-컬처 300조원 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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