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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 소송에 삼성 기밀 내놔라”... 애플, ‘상도덕’ 저버린 무리한 정보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0 09: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MOVIEW] ‘사법 공조’ 앞세워 삼성 본사 정조준… 무리한 기밀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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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미국 법무부(DOJ)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하며 사면초가에 몰린 애플이 자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숙적 삼성전자의 안방을 들쑤시는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자신들의 독점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쟁사의 핵심 영업 기밀을 법정 증거로 끌어들이려는 애플의 이기적인 행보에 업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법원에 ‘헤이그 증거조사 협약(Hague Evidence Convention)’에 따른 사법 공조를 신청하며, 삼성전자 본사의 내부 문서를 공식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기밀 유출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무려 65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국제 사법 절차라는 강수까지 동원해 삼성의 심장부인 한국 본사 자료를 강제로 열어보겠다는 속셈이다.
 ◆ 경쟁사 영업 비밀을 ‘방어권’으로 포장한 애플…교묘한 프레임 전환
 애플이 요구한 자료는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사업부의 판매 전략, 고객 성향 분석, 상세 재무제표, 개발자 계약서 등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기밀들이다. 특히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 사용자를 끌어오기 위해 활용하는 데이터 전송 도구인 ‘스마트 스위치(Smart Switch)’의 내부 분석 데이터와 삼성 페이의 비용 구조 및 수수료 정책 관련 문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DOJ가 제기한 ‘애플 페이 수수료(0.15%)’와 ‘아이폰 생태계의 폐쇄성’ 논란을 방어하기 위해 삼성의 패를 들여다보고, 경쟁사인 삼성도 유사한 전략을 쓰거나 충분히 잘 경쟁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경쟁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시장 분석 데이터를 제물로 삼겠다는 이기적 행태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이번 조치를 전형적인 소위 ‘물귀신 작전’으로 보고 있다. DOJ는 소장에서 삼성을 애플 독점 행위의 ‘주요 피해자’로 규정했다. 애플이 워치OS와 iOS의 연동성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한 탓에, 삼성이 2021년부터 아이폰 연동 스마트워치 생산을 포기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논리다.
 그러자 애플은 역으로 삼성의 기밀을 들춰내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며, 오히려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애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숙적의 영업 비밀을 전 세계 법정에 노출하겠다는 발상은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의 상도덕을 저버린 행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삼성이 워치 연동을 중단한 것이 애플의 압박이 아닌 삼성의 자체적인 전략적 판단이었음을 삼성의 내부 문서를 통해 입증하겠다는 계산은 경쟁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모습이다.
 ◆ 삼성전자 본사 기밀 유출 우려… 사법권 침해 및 ‘합법적 산업 간첩’ 논란
 애플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전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애플이 법정 증거로 채택한 삼성의 전략 문서는 소송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애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사들에게 삼성의 내부 기밀을 통째로 헌납하는 꼴이 된다.
 특히 애플은 삼성 페이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을 지적받자, 삼성의 내부 비용 구조를 확인해 삼성도 사실상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영업 기밀 침해이자, 사법 절차를 악용한 ‘합법적 정보 탈취’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삼성의 고객 스위칭 데이터가 애플의 손에 들어간다면, 애플은 삼성이 어떤 포인트에서 아이폰 유저를 공략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소송을 빙자한 ‘산업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극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우리 사법당국이 자국 핵심 기업의 기밀을 미국 기업의 소송 도구로 내어줄지는 의문”이라며, “애플의 무리한 증거 신청은 오히려 자국 이기주의라는 비판만 키우고 한미 간 사법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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