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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연구자 권익 보호 앞장"…과실연 '더나은과학기술사회특위' 출범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6 06:01: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원장에 박재민 교수…연구자 권익·IP 보호 핵심과제 설정<br>'더나은사회공익센터' 설치…권리 침해 사례 검토·법률 자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EJbBSra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ed28aa9ef0318c27458a5933b96105532e5c1eba55c8638a69e3c7efe50203" dmcf-pid="KVDiKbvm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newsis/20260406060152480neal.jpg" data-org-width="720" dmcf-mid="Bpn4FtDg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newsis/20260406060152480ne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a4ff3cf39784c8f432ff039609dc76947eba2f7b980c0124e182a345e39c16" dmcf-pid="9VDiKbvmkk"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이 공정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나은과학기술사회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고 6일 밝혔다.</p>
          <p contents-hash="c9f0a72269ccb1a874b38e729f3f1547eeafbc668b792b00fa1c6e8e05b82049" dmcf-pid="2fwn9KTsoc" dmcf-ptype="general">특위는 연구 현장에서 제기돼 온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장에는 박재민 과실연 공동대표(건국대 교수)가 선임됐다.</p>
          <p contents-hash="2c449836462ea37e9d75ecef15c9f8cc0227b4b6d364558cfc5e3284b9b53cd3" dmcf-pid="V4rL29yOAA" dmcf-ptype="general">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R&amp;D(연구개발) 환경 구축이 핵심 사업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 권익·인권 보호, 지식재산권(IP) 보호, 기술 유출 사안에서의 연구자 보호, 연구 환경 자율성 침해 사례 발굴, 채용·인사 공정성 확보 등 5대 과제를 설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a58964848ce8c03e6197025872ae28ccd40edfdd8e0b4f325a9420e37482e37" dmcf-pid="f8moV2WIkj"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특위 산하에 조사 기구인 '더나은사회공익센터'를 설치한다.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와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검토하고, 법률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49a1970944e96aa778bc16e6853c525f78a57ca5bf9fdf6962ebc45511185f1" dmcf-pid="46sgfVYCkN" dmcf-ptype="general">과실연 상임대표인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과학기술 발전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며 "특위를 통해 과학기술 생태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⁷</p>
          <p contents-hash="f4b0931e6a958ba72eeca1cc691816b1863080727fd8ca1a9bd460608b140fd0" dmcf-pid="8POa4fGhoa" dmcf-ptype="general">박재민 특위 위원장도 "그동안 국가 R&amp;D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연구자 중심의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특위가 단순히 불공정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연구자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1f0004cfb406d4e621089f97adb60dc834e3674afa79c199416cd202a6ca34b" dmcf-pid="6QIN84Hlcg" dmcf-ptype="general">과실연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 사례와 제도 개선 제안을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 마련과 국회 토론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8e8c3812789cff5e6c933303aa01aa8ac7378bb5357766b5f4ee6e82555d414" dmcf-pid="PxCj68XSNo" dmcf-ptype="general">한편 과실연은 2005년 과학기술 전문가와 각계 인사 265명이 참여해 설립된 시민단체다.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회원은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포럼·성명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공론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4caa2941592e09eb1f4937c1cab541ed92128349049ad9718d5fcf50c9c45e5" dmcf-pid="QMhAP6ZvoL"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now@newsis.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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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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