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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국정원 문건 "파견검사, 대북송금 내부자료 누락"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5 07:3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고서 특정 뒤 나머지 비닉 조치<br>제외된 보고서에 리호남 행적 담겨<br>필리핀에 없었다…정보당국 확인<br>진실 규명보다 정적 제거 치중했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42UR3Gs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fb5475ac5db3f2c3f2825da788b3623838247a4594d06f0e09baa3c57856c0" dmcf-pid="bA8Vue0H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nocut/20260405050333154ugvg.jpg" data-org-width="710" dmcf-mid="7ybaRmQ9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nocut/20260405050333154ug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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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b5dbdad83fc1726d92daeda8292c67dcc7eb971326f49b9e06573374065332f" dmcf-pid="Kc6f7dpXOk"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진행한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파견 검사가 내부 자료를 사전 선별해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를 누락한 사실이 후속 조사를 계기로 드러났다.</p>
          <h3 contents-hash="0b1f56c2d5528a39347d3471108ded8741570086a4e620337a7ca20cb4d12c64" dmcf-pid="9kP4zJUZOc" dmcf-ptype="h3">보고서 66건 중 13건만 검찰 제출</h3>
          <div contents-hash="b859a2fb19c595fef6421d3f4d74ec350ec0b2d6ae2a4331cbc1b7ef76a09240" dmcf-pid="2EQ8qiu5rA" dmcf-ptype="general">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이 최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한 문건에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내부 자료들이 누락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div>
          <p contents-hash="a68282f9deba4b23d0396ab77c91884c0e575766084a792162b54846093d6599" dmcf-pid="VDx6Bn71wj" dmcf-ptype="general">해당 문건에는 2023년 초 뒤숭숭했던 국정원 내부 상황이 포함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잇따라 기소된 뒤에도 검찰이 수사 협조를 요구하고 나선 때였다.</p>
          <p contents-hash="b1d4ace9c6d9e2a1c16f0f657de5baffacf4bba85ba776a140a1dd8768da8e63" dmcf-pid="fwMPbLztsN" dmcf-ptype="general">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유도윤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국정원 감찰 부서장을 맡으며, 북한 첩보 수집 부서가 검찰에 제출했던 보고서 66건의 원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324597fc8ee83e684e4cdcaa1fcd8ba749fc609a5cad18858a7a8543b4d83423" dmcf-pid="4rRQKoqFOa" dmcf-ptype="general">이어 이 가운데 13건을 특정한 뒤 나머지는 비닉(비밀스럽게 감추는)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13건만 확보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p>
          <p contents-hash="ca97e05cef4a5c87c75957e2f877bd180c19cdd9a90c19c40cbfabe8166d366a" dmcf-pid="8mex9gB3Dg" dmcf-ptype="general">이 같은 내용은 국회 정보위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 6월 이종석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송금 수사 자료 지원 문제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뒤, 국정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드러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1663f775b864bed5f9cb42e1138a8107ee3131a8aab928971bf2786a54f8e2" dmcf-pid="6sdM2ab0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신성범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nocut/20260405050334502khsf.jpg" data-org-width="710" dmcf-mid="ziKqt6Zv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nocut/20260405050334502kh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신성범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aaeae5793e2769fbe7e439e7e1898219a92ac7ec754374c07e341c4752910db" dmcf-pid="POJRVNKpsL" dmcf-ptype="h3">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h3>
          <div contents-hash="771575871cd740a97aa0132d1e084d0d81af83d29b9de8e5c674ccde89a3e4af" dmcf-pid="QIiefj9UDn" dmcf-ptype="general">
           유 부장검사의 지시로 제외된 보고서에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div>
          <p contents-hash="823ae0403cb2a9c36f5f285476807f0f89e668ee69c38345a3ca4806743db6f4" dmcf-pid="xJquZfGhOi" dmcf-ptype="general">국정원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정보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fd29cf8e967d97c95c9f28e91eeede5116c5b31d2077946a848269077f516f2" dmcf-pid="yXDciCe4DJ" dmcf-ptype="general">리호남은 7월 22~24일 제3국에 체류한 뒤 24~26일 본인 명의 여권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다시 다른 제3국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e30ae969a734027850dd4516ab3bb2e40384922d07a548f9b91e68c98de64bc" dmcf-pid="WZwknhd8Od" dmcf-ptype="general">이는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검찰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ba809ae1549e5200f8df943c2b8b74b142e92278e017e6591855c4f0d74633" dmcf-pid="Y5rELlJ6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nocut/20260405050335866hdko.jpg" data-org-width="710" dmcf-mid="qtswgvnQ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nocut/20260405050335866hd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724cb345f4285a023c37ee63fd7658618dd2a270ee0dd597bda3a790855c09" dmcf-pid="G1mDoSiPIR" dmcf-ptype="general">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정황은 그간 언론 보도와 참석자 증언으로 제기돼 왔는데, 정보당국 문건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7fd5e4c04ec4c06d9b70bc1bb66133e279014c9d35adb45bc11a7d688c42330d" dmcf-pid="HtswgvnQmM" dmcf-ptype="general">국정원은 또 리호남이 이보다 앞선 2019년 5월 수술을 받았다는 정황도 파악하고 있었으나 해당 자료 역시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118f62220a4fbd9526447221c3098b6563d52ea8cebe896d9665d8389653423" dmcf-pid="XFOraTLxEx" dmcf-ptype="general">물론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 여부는 검찰 공소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중 하나에 불과하며, 야권에서는 국정원 정보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382c6c83f0d4ca06376ecc00aa4b4604df9dc974d2803391ca1100119bf1b6b" dmcf-pid="Z3ImNyoMm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난 3일 국조특위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정보는 작성자가 확인하지 못했을 뿐 그 자체로 무엇이 증명되지는 않는다"며 "간첩 대장인 그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81e440c0b11296109987c4e2f5241af95cb44a57eecbc49cc770d445ba83dd2" dmcf-pid="50CsjWgREP" dmcf-ptype="general">반면 자료를 사전에 선별한 정황에 비춰, 검찰이 정적 제거에 치중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5baf4c02c9a972709bdc4e25fd83b63c5ad35cbab08350aa0a95492a7d66adb8" dmcf-pid="1phOAYaew6"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서영교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검찰이 주장해 온 대북송금의 핵심 전제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이 사건은 송금은 없고, 진술 회유와 조작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p>
          <div contents-hash="c102f653293c928def622624bf667a889a6b59ceb31e75f6818b1d59f4c1ede0" dmcf-pid="tUlIcGNdO8"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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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7ee5945cd3f94012d1b023bb7e529dd9c9c9f3bf029c97a9fc839c80f6efe30" dmcf-pid="FuSCkHjJD4"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p>
          <p contents-hash="43eb59932a327b15fdb7ea87dbbb6716c921cffcbde7b452a38909a92829b686" dmcf-pid="37vhEXAisf"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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