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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 업계 최대 고민…“AI생성물 표시 의무 어디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3-31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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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Yx3tDgS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c83165d54b010fec4dac1e3c7ea7ccd139b1addd1f6a674741f9e6fac28506" dmcf-pid="qOGM0Fwa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552796-pzfp7fF/20260331140633087pbhn.png" data-org-width="640" dmcf-mid="7VVsRxtWv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552796-pzfp7fF/20260331140633087pbhn.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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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5a6b4a57942cd32c58b12ebbe5356d4db58ff72542969746104186fd9800f26" dmcf-pid="BIHRp3rNhb"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AI 기본법 시행 2개월이 지난 가운데 기업들의 최다 문의 사항은 ‘AI 투명성 표시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415608658b6ae3fe364c326cde1810c1475334ee2e7817a2882ace08f7d9e561" dmcf-pid="bCXeU0mjh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개소한 지원데스크 질의응답 사례 20선으로 구성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ef8dced16a8ffead0014151ee4bd6d11e4299da06370280eb1523d3b7c36dbb" dmcf-pid="KhZdupsATq" dmcf-ptype="general">지원데스크는 개소 이후 10주차를 맞이했으며 지난 30일까지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그간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관계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등이 262건 전화 상담을 즉각적으로 처리했고 290건 온라인 상담 중 262건에 대하여 평균 1일 이내에 신속한 답변을 제공했다.</p>
          <p contents-hash="00d1fe3f6b80124c0fa15bf979574b7ff674a4f010e48cc2208c01551daa9752" dmcf-pid="9l5J7UOcCz" dmcf-ptype="general">AI 기본법 시행 첫 주 132건에 달했던 상담 접수 건수는 9주차 기준 44건으로 줄었다. 지원데스크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90be7e438bc47340439e5b8c72edc6db51c8d072680ee4d05e1df1dc69824c0" dmcf-pid="2S1izuIkT7" dmcf-ptype="general">온라인 상담 접수는 익명으로 가능하나 접수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약 68.9%가 기업으로 이 중 36.2%가 중소 벤처기업, 32.7%가 대기업인 것으로 추정된다. 접수 분야별로는 51%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으로 가장 많았고 19.6%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관련 질의였다.</p>
          <p contents-hash="9a91b20a2ad493a55592cf80f291ce9475352c79d9bc13b0a87509a70444e448" dmcf-pid="Vvtnq7CElu" dmcf-ptype="general">지원데스크 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업 현장에서는 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법 조항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관점’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집을 발간했다.</p>
          <p contents-hash="a5743999e1989f8bb41f9e095d11b2d7684da9bef985aa2efa1f07823b65e840" dmcf-pid="fTFLBzhDTU" dmcf-ptype="general">사례집은 크게 인공지능기본법 개요 소개, 주요 조항별 질의응답, 유형별 심층 답변으로 이뤄졌다. 유형별 답변은 의무 주체 및 적용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AI 해당 여부, 그밖의 궁금증 네 가지로 분류했다.</p>
          <p contents-hash="93d5136104e173768070e445e0532732da6fb451dfb35a58255d292dfac77f51" dmcf-pid="4y3obqlwhp" dmcf-ptype="general">주로 현장에서 실제 질의한 질문 중심으로 작성됐다. 단순히 질문에 대한 결론만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판단 과정까지 상세히 제시했다. 세부 질의 내용은 질의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됐다.</p>
          <p contents-hash="f09f63f88c6f77a139f590033f8a564b7f97774da36f0811f33e15fdabe95916" dmcf-pid="8iEuhIRfS0" dmcf-ptype="general">아울러 사례집 부록에는 준법 업무 관련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판단 기준(체크리스트 등)과 AI로 인한 기타 피해 유형별 대응 안내를 수록해 기업 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했다. 사례집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협회(KOSA)의 지원데스크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p>
          <p contents-hash="f2ebbdd9ad562bcdf300c87a1a9d2842bdf19afaa2b918d26730be870cba9ef7" dmcf-pid="6nD7lCe4C3" dmcf-ptype="general">이진수 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지원데스크의 상시 운영과 금번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인공지능기본법 이행에 있어 스타트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데스크를 통해 접수된 기업 현장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은 심층 분석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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