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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기술탈취’ 원스톱 대응…범정부 신문고 개설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6 18:25: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응단 ‘中企 기술탈취 신문고’ 조기 출범 성과<br>26일 첫 발…기술보호 성과 공유·제도 개선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efZXKpm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9cf347f59155c4c92e111888f32e51b037103b23afd69cf1b46b7b09c7fd8b" dmcf-pid="Go75wDGh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6/dt/20260326182528857zkug.jpg" data-org-width="640" dmcf-mid="WYjd7ux2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dt/20260326182528857zku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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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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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1326df63dbd45aea8c840cdc42e488d8ad9c9b4daedabc8bd7b20160d728540b" dmcf-pid="Hgz1rwHlOy" dmcf-ptype="general"><br>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가 조기 출범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로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애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모습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f6cbb9f14607e863f4fdb5fb7854b094ba837b3959702704ac89f867b664340b" dmcf-pid="XaqtmrXSET" dmcf-ptype="general">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컸다.</p>
          <p contents-hash="16e4be11b683be276148eb5e42f73a94a395e3cfae20db936b9ce9f91ac6008b" dmcf-pid="ZNBFsmZvOv" dmcf-ptype="general">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되는 만큼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고도 눈뜨고 당해온 중소기업이 큰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93168ba48540ee021dd8ef6f82a96692e0ed5d02f819ba3aaddce5da205b9ec" dmcf-pid="5jb3Os5TOS"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a4896d3c0eadb0efc5d08832a1aa2a60949589d8371a76a8fae6e0d4bdaf5f12" dmcf-pid="1AK0IO1ysl" dmcf-ptype="general">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와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가·기업 정책제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e9d29cd7f36bd4c395615bf8913b824b5c1a1d9e9dfde73f42488b17b9592112" dmcf-pid="tc9pCItWrh" dmcf-ptype="general">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f2a6a4702f13e49a7e89d28fad0ddc37e6385b0fecabc16697a3c179b8e274a" dmcf-pid="FZjd7ux2rC" dmcf-ptype="general">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9b66be42c914adcd8cb478f76ce8e535c6abfa6b1e55dcd9e652ec941f862a" dmcf-pid="35AJz7MVrI" dmcf-ptype="general">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과 미래성장 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3ba28c76dd9fff60af0ea0f71aff271d58b6c799eb0cabe7e3790c1537bdde6" dmcf-pid="01ciqzRfrO" dmcf-ptype="general">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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