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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강동원→옥주현 기획사 미등록 기소유예…문체부 "계도기간=처벌 면제 NO"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5 1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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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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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a9814a78ac7a7f83c377d04bee81b3148e68f614519ae9fca840b28b96d289" dmcf-pid="587N0xkL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강동원(왼쪽), 옥주현. ⓒ곽혜미 기자, 마스트인터내셔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5/spotvnews/20260325163403825hijo.jpg" data-org-width="800" dmcf-mid="XPqAURDg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spotvnews/20260325163403825hij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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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원(왼쪽), 옥주현. ⓒ곽혜미 기자, 마스트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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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e4554637ddaf82188efe2e8a4ef777a4994e9b8559fb045483344f4ec910844" dmcf-pid="16zjpMEose"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송치됐던 연예인들이 무더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002e328a42bc7845867319074ab7896d4ec190a861c83726d061972367dd82b7" dmcf-pid="tPqAURDgmR"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의무 미이행 사례와 관련하여,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9월 1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671bd1a2a226bd8a6d3a64e2c6f30e21576d639a370a3d6958881d541468c90" dmcf-pid="FQBcuewarM"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는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등록 상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서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e34d253b149306bbc30e2a5a1e33e4a8ba50353ef9738e0fe224756a9c5560e" dmcf-pid="3xbk7drNwx" dmcf-ptype="general">이어 "문체부는 계도기간 운영 시, 각급 경찰청과 지자체에 위의 사실과 함께 계도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수사 의뢰가 가능함을 고지한 바 있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a0bd52db207e71cd7b5bb389b2115b1a64e4743f90bbf8a93360350e194986a5" dmcf-pid="0q5eG9nQEQ" dmcf-ptype="general">또한 "계도기간에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현재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위 1인 기획사 등을 고려한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d9980415cb441104ca4131a2dbd4c28b52a3d8aa454ff7367a67c5939115c67" dmcf-pid="pB1dH2LxwP" dmcf-ptype="general">앞서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 옥주현 본인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7e68c8b59334e6337809c13cce31cbf5cbcfe2f963563c926f85815f5eb6c463" dmcf-pid="UbtJXVoMD6" dmcf-ptype="general">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p>
          <p contents-hash="cdbf648fd1de327444004e7fc2858ce9af87cd0caa4298a21aa343a584716557" dmcf-pid="uKFiZfgRs8"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 박나래, 황정음 등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논란이 된 후 뒤늦게 법인 등록을 마친 바 있다. </p>
          <p contents-hash="73ba3f525b5117eedf8f78ffb7ee2e78ad1f68c43b56457b4a366547fc444fef" dmcf-pid="793n54aem4" dmcf-ptype="general">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e5f334e5c3402cdb499bddbf187c5a753a5230693b9c4818b88440cfd9111320" dmcf-pid="z20L18Ndmf"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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