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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내게 꼭 맞는 요금제, 통신사가 알려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4 17:1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통신사 요금제 추천 의무화 사용량 분석·주기적으로 안내 9월 말부터…통신비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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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데이터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통신사로부터 고지받게 된다. 데이터 사용량이 적음에도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등 불필요한 과지출을 했던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의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를 위한 법안은 2023년부터 논의됐는데, 이번에 관련 법안이 통합된 형태로 통과되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만약 이용자의 매월 데이터 사용량이 월 10~20GB 수준임에도 최초 가입 당시 선택했던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면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해 "월 24GB 요금제로 바꾸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 같은 고지 의무가 없다 보니 고객들이 자신의 사용량보다 과다 지출하는 경우에도 통신사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신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는지, 고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가 업계와 소통하면서 시행 이전에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가 시행되면 통신사로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상위 요금제로의 유도 같은 마케팅 방식이 제한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휴대폰 부정 개통 방지와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 관리를 소홀히 해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한 방법의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이를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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